브라질 대법원, 40억대 벌금 이체 후 스타링크·X 계좌 동결 해제

[브라질리아=AP/뉴시스]브라질 대법원이 30일(현지시각) 법률 대리인 지정 시한을 넘긴 X(옛 트위터)의 자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했다. 사진은 알렉상드르 지 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이 지난해 6월22일 재판에 나선 모습. 2024.09.14.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브라질 대법원은 13일(현지시각)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와 연계된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엑스·옛 트위터)와 위성 기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스타링크의 동결 자금 약 1820만 헤알 이상을 압류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의 이번 조치는 X가 국가에 벌금으로 빚진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 분석가들은 두 회사가 서로 연결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X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스타링크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기로 한 그의 이전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AP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X의 은행 계좌에서 약 720만 헤알(약 17억원) 이상, 스타링크 계좌에서 약 1100만 헤알(약 26억원)을 이체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1835만 헤알(약 44억원)을 계좌에서 국고로 이체하도록 명령한 후, 이전에 스타링크와 X의 은행 계좌에 부과된 동결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11일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브라질 대법원이 밝혔지만, 이 사건 관련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브라질 대법원은 또한 두 회사의 계좌를 보유한 은행에 대법원의 결정을 준수했다는 통보를 전날 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대법원은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빚진 전액을 지불한 후 은행 계좌를 동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은행 계좌/금융 자산의 동결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X와 스타링크를 보유한 일론 머스크 자료사진. 2024.09.14.

X는 대법관이 불법이라고 규정한 콘텐츠에 대한 삭제를 거부한 뒤로 브라질 내에서 비난을 받아왔다.

지모라이스는 일론 머스크가 브라질에서 회사의 법적 대리인을 두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로 브라질에서 X를 정지시킨 대법관이다. 머스크는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판결이 브라질에 있는 자신의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해당 대법관을 독재자이자 전제군주라고 불렀다.

앞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X가 '가짜 뉴스'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한 증오 메시지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 일부 계정을 차단하라는 판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후, 브라질에서 X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머스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를 "검열"이라고 반발했다.

X는 또한 브라질 법률에서 요구하는 현지 법적 대리인을 지명하지 않았고 법원 명령 준수 기한을 무시했으며, 이로 인해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X가 갚아야 할 벌금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 스타링크 계정을 동결하도록 명령했다.

X는 AP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머스크는 X와 스타링크 모회사인 스페이스X의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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