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 주 국제정세 [PADO]

[評천하] 슈퍼 태풍 '야기' 베트남 강타, 호주 SNS 연령제한 추진 外

(하노이 AFP=뉴스1) 김지완 기자 = 13일 홍수로 인해 엉망이 된 베트남 하노이 거리를 한 주민이 정리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라오스, 태국과 미얀마 북부 등지에서는 태풍 야기로 인해 홍수가 발생해 강물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2024.09.13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하노이 AFP=뉴스1) 김지완 기자

태풍 '야기'가 베트남 북부를 강타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사망 및 실종자 수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홍수와 산사태가 이어지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순간 초속 150km/h를 기록했는데, 지난 30년간 최악의 폭풍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북부 베트남에서는 주민 150만 명이 전기가 끊어진 채 복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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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제기하며 소셜미디어(SNS)에 연령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는 중도좌파가 집권하고 있는데, 야당의 보수파연합도 정부의 방향에 동의하고 있어서 무난히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제한연령은 정하지 않았는데, 14~16세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아이들에게 "어린시절"(childhood)을 지켜줘야 한다며 "소셜미디어는 '소셜'한 것이 하나도 없고, 어린 호주인들에게서 진짜 친구와 진짜 체험을 빼앗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린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놔두고 땅에 발을 디디고 네트볼 코트나 수영장, 테니스코트에서 서로 어울리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방 선진국들에서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커가는 어린 아이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아직 경종이 울리고 있지 않지만, 현재 최근 간행된 조너선 하이트의 '불안 세대'가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한국에서도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문제가 조금씩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곳은 유럽연합(EU)인데, EU는 소셜미디어 연령제한을 10년전에 도입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주 차원에서 연령제한을 도입한 곳이 몇 군데 있고, 연방 의회에서도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호주의 연령제한 논의를 심층보도한 워싱턴포스트는 연령제한 도입에 따르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연령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교묘한 방식을 사용할 것이며, 아이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소셜미디어가 단지 아이들을 산만하게 만들고 방구석 외톨이로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일정 연령 이하의 접속을 불법화하는 경우 소셜미디어가 불법적 방법으로 접속하는 불량한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되면서 악성 콘텐츠로 가득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 세대'의 저자 조너선 하이트가 말한대로 소셜미디어는 사업적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일에 집중 못하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소셜미디어는 사람을 산만하게 만든 것이 사업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소셜미디어 기업 임원들은 자기 자식들을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한 특수 학교에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뛰어놀면서 사교성과 함께 순간순간 상황을 이겨내는 순발력, 집중력을 길러야 할텐데, 한국의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학원 과외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위정자들은 언제 호주, EU, 미국처럼 소셜미디어 제한에 대해 논의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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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중국 간첩' 의혹을 받고 있는 앨리스 궈(35) 전 밤반 시장이 해외도피 한달만에 인도네시아에서 붙잡혔습니다. 앨리스 궈는 젊은 나이에 이 작은 도시의 시장이 되었는데, 그의 시청 사무실 바로 뒤에는 범죄집단이 자금세탁, 불법 온라인도박, 로맨스스캠 등을 하는 36개의 건물로 이뤄진 단지가 있었고, 경찰이 지난 3월 이곳을 급습해 감금되어 있던 800여명을 구출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앨리스 궈 사건을 보도하면서 중국 정부의 간첩은 아닌 것 같다면서, 오히려 중국에서 쫓겨난 중국 범죄집단들과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필리핀 연방 상원의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앨리스 궈가 갑자기 이 작은 도시에서 시장이 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이 도시에 범죄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계 범죄집단이 그를 시장에 당선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청 집무실 가까이에 범죄단지를 두고 그의 비호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앨리스 궈는 자신이 중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출생지는 필리핀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필리핀 당국은 그가 궈화핑이라는 순수 중국인으로 2003년에 가족과 필리핀에 입국한 후 필리핀에서 태어났고 신분을 조작해 필리핀 국적을 취득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법무부는 그의 출생 인증서를 취소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의 범죄집단은 중국 주변국 중 미얀마, 캄보디아 같이 치안이 허술한 곳에 자금세탁, 불법도박, 로맨스스캠 거점을 만들어 수 조 원 내지 수십 조 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앨리스 궈 사건도 결국 이런 종류의 사건으로 보이는데, 한 지방 도시의 시장직까지 장악해 사업을 펼치려 했다는 점에서 그 대담함이 눈에 띕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필리핀에서 이 사건은 반중 감정과 맞물려 현재 필리핀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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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통탄 친나왓(38) 신임 태국 총리는 외회에서의 시정방침연설에서 국민 1인당 1만 바트(40만원)을 나눠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명분은 '경기 자극'입니다. 이와 함께 그는 광열비의 인하, 주택 및 자동차 대출 부담의 경감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인 패통탄은 친군부 보수파와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했는데, 막강한 이들 친군부 세력의 간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며 이를 의식해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정책으로 첫 행보를 내딛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태국은 국왕과 국왕이 조종하는 군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고, 민간 정치인들은 힘이 약합니다. 집권세력의 눈에 나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헌법재판소 등이 헌법위반으로 해임해버리는 일이 반복되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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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 밴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침에 대해 언급하면서 비무장지대(DMZ)를 설치하는 방안과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 불허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의 기존 외교 스타일을 보건대, 트럼프는 재집권시 이 방침에 따라 푸틴과 젤렌스키의 정전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내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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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의 베네수엘라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야당 후보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스페인으로 망명했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곤살레스 후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었고, 체포를 피하기 위해 망명을 택한 것입니다. 한편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12일 베네수엘라 대법원장 등 법관들, 선관위 관리들, 검사, 군 장성, 정보기관 관리 등 16명을 금융제재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는 현재까지 마두로 대통령을 포함해 개인 140여명과 법인 100곳 이상을 제재대상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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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사·문예 매거진 PADO는 통찰과 깊이가 담긴 롱리드(long read) 스토리와 문예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기풍을 자극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조망을 돕는 작은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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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PADO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