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베트남의 권력 집중 [PADO]

[편집자주] 베트남은 미국, 중국과 함께 '한국의 3대 교역국'입니다. 일본보다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합니다다. 결혼이주민도 많아서 언젠가 베트남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을 "사돈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은 인구가 거의 1억에 달하며 세계 기업들이 '디리스킹'을 위해 중국을 떠날때 대안으로 생각하는 유력한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빠른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베트남에는 본질적인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소개하는 포린어페어스 9월 9일자 기사가 인용했듯 베트남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편에 서는 것은 나라를 잃는 것이고, 미국 편에 서는 것은 공산당을 잃는 것이다." 베트남 공산당을 생각한다면 공산주의 동지인 중국, 러시아 등과 가까이 지내야 하지만 베트남의 근대화와 번영을 생각한다면 미국을 위시한 서방진영에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트남을 지켜보면 아직 이 갈림길에서 주저하고 있는 듯합니다. 포린어페어스 기사는 새로 취임한 국가서열 1위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이 공안 부문에서 커리어를 이어왔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집단지도체제에서 혹시나 막강한 공안 권력을 이용해 권력집중을 도모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와중에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던 대외개방을 후퇴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입니다. 이제 막 출범한 또럼 체제가 현명한 선택을 해나갈 것을 기원하면서 우리와 더욱 가까워질 '3대 교역국' 베트남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부터 베트남 국가주석으로 재임 중인 또 럼(To Lam)은 전임자인 응웬 푸 쫑이 사망한 후 지난 8월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했다. 또 럼의 등장은 베트남 국가운영에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은 공산당이 일당 독재하는 몇 안 되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하나다. 그러나 역내 최강국인 중국과 달리 베트남은 한 명의 지도자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다. 공산당 서기장,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 등 이른바 '네 개 기둥'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 전 공안 수장이었던 럼 서기장은 올해 초 공식적으로 공안 관련 권한을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비공식적으로 경찰과 정보기관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결과 그는 1980년대 중반 이래 베트남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 후 10여 년이 지난 1986년 개혁이 시작된 이래,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는 세대를 이어가며 권력을 원활하게 승계함으로써 한 명의 지도자로의 권력 집중을 막아왔다. 이러한 권력 공유 방식은 일반적으로 의사 결정의 속도는 늦추지만 전면적 독재의 출현을 막아왔다. 따라서 또 럼의 부상과 권력 공고화 가능성은 이러한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그 파장은 베트남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에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안 수장으로서 대대적인 반부패 수사를 지휘한 럼은 서기장으로서 이 캠페인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국내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위협하고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베트남 IT 산업 현대화의 기반이 되는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다. 동시에 정치적 반대자들을 달랠 수 있는 명민한 실용주의자라는 럼의 명성은 그에게 권력이 집중한다고 해서 베트남 통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거나 베트남이 어렵게 얻은 외교적 이득을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도 준다.

외교나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없이 평생 공안만 맡아왔던 럼은 새로 배워야 할 것들이 산적해있다. 그는 푸 쫑의 유산을 이어받아 국내 반부패 캠페인을 계속하고 지정학적 경쟁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른바 대나무 외교를 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몇 년 동안, 적어도 2026년 차기 당 대회가 열릴 때까지 럼의 최우선 관심은 국내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럼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추구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베트남은 최근 몇 년간 얻은 대외 정책 모멘텀을 잃을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럼 서기장에게 안정적인 대외 관계가 국내 통제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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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PADO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