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공권력 충돌 '대구 퀴어축제'...올해도 충돌?

김근우 2024. 9. 14.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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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문화축제 막은 대구시 공무원들, 경찰과 충돌
홍준표 "도로점용 허가 없이 길 막아" 행정대집행
"법원이 불법 행정 증명…9월 28일 축제 열겠다"
경찰 "1개 차로만 차단" 절충안…주최 측 "거부"

[앵커]

지난해 공무원과 경찰관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던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이번 달 말 다시 열립니다.

주최 측은 법원 판단을 근거로 대구시에 집회를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 홍준표 시장은 이들의 도로점용이 위법이라는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시 공무원들이 경찰과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지난해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성 소수자 축제, 퀴어문화축제 현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들이 허가 없이 도로를 막고 축제를 열었다며 행정대집행을 벌였습니다.

반면 조직위와 경찰은 적법한 집회라고 맞섰습니다.

사건은 법정으로 향했고, 재판부는 조직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집회장소를 점유하는 것 역시 집회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대구시와 홍 시장이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직위 측은 이런 판결을 근거로 올해도 같은 장소에서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집회 자유 보호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진교 / 대구 퀴어축제 조직위원장 : 지난 판결에서 행정대집행이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원들을 더는 불법 현장에 동원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합니다.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했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막고 열리는 퀴어축제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역시 집회 제한구역에서 도로를 막고 열리는 축제가 위법이라며 경찰과 협의해 재발을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2개 차로 중 1개만 집회에 쓰라며 절충안을 담은 제한 통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이를 거부했고, 대구시도 집회 장소를 바꾸라는 요구만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끝내 입장이 좁혀지지 못한다면 올해도 불미스러운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촬영기자 : 전기호

디자인 : 이가은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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