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 필연” 與 “이재명 방탄용 공세”

도이치 항소심 ‘전주’ 유죄 놓고 공방
개혁신당도 “金특검 찬성” 입장 바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은 필연”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주가조작을 옹호하며 주식시장을 파괴할 생각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말하고 있다. 2024.9.13/뉴스1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한 것을 두고 야당은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목소리를 이틀 연속 높였다. 이에 여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공세”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혐의는 손 씨와는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손 씨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만큼 김 여사에게도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출범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그간 대통령실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손 씨를 거론하며 ‘손 씨가 무죄이니 김 여사도 무죄’라는 입장이었다”며 “대통령실 논리대로면 손 씨가 유죄니까 김 여사도 유죄”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저희는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김건희 특검법은 반대 입장이었는데 우리가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특검으로 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특검이 불가피해졌다는 야당의 주장은) 늘 하던 말”이라며 “어차피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고 있다는 반박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뭐가 나올 게 없으니 영부인의 결혼 전 도이치모터스 사건까지 끄집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