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추석前 출범’ 불발… 尹 “4대 개혁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의료단체 “현시점 참여는 시기상조”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의 추석 연휴 전 출범이 불발됐다. 수시 접수 마감일인 13일까지 ‘2025년 의대 정원 재조정’ 등 의제를 두고 협의체 각 주체들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전제 조건, 의제 제한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만 생각하고 빨리 모이자는 호소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제가 의료계 주요 단체 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며 “계속 설득할 것이고 의사단체들이 추가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협의체 출범 시기에 대해 한 대표는 “그걸 미리 정해 놓고 압박하는 모양 자체가 협의체 출발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전날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에게 거듭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지만 “아직 결정 못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비공식 채널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정말 읍소 수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정(黨政)은 의료계 달래기 차원으로 ‘전공의 신중 수사, 블랙리스트 엄중 수사’ 기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 사직으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전공의 대표들의 소환은 신중하게 하면서, 이와 별개로 복귀 전공의 명단을 게시한 ‘블랙리스트’ 수사는 엄중하게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대다수 의사단체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2025년 의대 정원 재조정’에서는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뭐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정부는 “‘논의 가능하다’는 말 한마디가 수험생·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의협 등 8개 의료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한동훈 대표가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라고 한 것에 감사한다”면서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표성 있는 의사단체의 참여 없이는 무의미하다”면서 협의체 조기 출범에 부정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 반개혁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고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