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분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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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구글을 해체해야 할까.
미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의 아밋 메타 판사는 지난달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권을 유지하려고 독점 기업처럼 행동했다"고 판결했다.
정부 주도의 기업 해체는 종종 실패한다.
소비자 피해가 없는 한 정부는 기업을 해체하는 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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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y Kessler WSJ 칼럼니스트
미국 정부가 구글을 해체해야 할까. 미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의 아밋 메타 판사는 지난달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권을 유지하려고 독점 기업처럼 행동했다”고 판결했다. 관련 해법에 구글 분사가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구글 해체가 이득이라고 보지 않는다. 구글이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이 되려고 연간 180억달러를 애플에 지불하는 게 독과점인지에 대해 이견도 있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담당 사장은 “사람들이 구글 검색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타 판사도 “애플과 모질라는 구글의 검색 품질을 경쟁사와 비교해 구글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한다”고 인정했다.
큰 것이 나쁘다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정부 주도의 기업 해체는 종종 실패한다. 필자도 1982년 AT&T가 해체될 당시 벨 연구소에서 근무했는데 결국 세 개의 다른 회사 이름으로 같은 책상에서 같은 일을 했다. 소비자 피해가 없는 한 정부는 기업을 해체하는 데 반대한다. 기업 스스로 해체하는 것은 찬성이다.
정부가 해체 강요해선 안 돼
몇 년 전 ‘원숭이 덫’에 대해 글을 썼다. 코코넛에 바나나를 넣으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으려고 손을 뻗지만 바나나를 놓지 못해 코코넛 안에선 빠져나오지 못한다. IBM의 메인 프레임은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바나나였다. IBM은 미니컴퓨터와 PC를 분사해 시장에서 스스로 경쟁해야 했다. 큰 기업이 소비자에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낡은 아이디어와 현금이 쏟아지는 바나나에만 얽매여 있는 기업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새 아이디어는 스타트업 문화가 부족한 대기업에서 죽는다. 모든 기업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부서를 없애고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강제로 해체하려고 해선 안 된다.
기업 분사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분사를 선택할 때는 성공하는 사례가 많다. HP는 수익성이 높은 프린터 사업을 다른 기업용 제품에서 분리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업부에서 반창고 사업부를 분리했다. 제너럴일렉트릭(GE)은 늦었지만 헬스케어 부문을 분사했고, 최근 항공우주와 발전 부문을 분리했다. 이베이가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은 페이팔 분사다.
기업 스스로 분사·인수해야
그렇다면 ‘독점 기업’ 구글은 유튜브를 버려야 할까, 아니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버려야 할까. 무엇이든 강제로는 안 된다. 구글은 몇 년 전 유튜브를 분사했어야 했다. 아니면 독립적인 휴대폰 회사를 설립해 애플과 정면으로 경쟁해야 했다. 인공지능(AI)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초기 AI는 검색과 연계됐지만 곧 서로 경쟁하게 될 것이다. 구글 검색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별도 AI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모든 기업은 사업부를 분사하고 인수하는 데 능숙해져야 한다.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와 애플TV+의 스트리밍은 핵심 사업이 아니지만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폰 수익으로 각각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은 ‘바나나’를 버리는 게 어렵지만 시장이 먼저 피해를 볼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원제 ‘Is the Google Breakup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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