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카르텔들 손잡고 저항해도 개혁 멈추지 않을 것"(종합2보)

"곳곳 반개혁 저항…여기서 물러서면 미래 기대 못해"
자유가치 강조하며 포퓰리즘 등 통합 저해 요인 제시
"딥페이크, 공존 깨는 악질 범죄" "가짜뉴스 사회 교란"
포퓰리즘 복지도 언급…25만원 민생지원금 등 겨냥
통합위 3기 출범…김한길 "여성 안심사회 길 찾겠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9.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미영 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의 길을 가로막기도 하지만, 저와 정부는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 보고회·3기 출범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국민통합'이라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의 실적이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개혁을 할 수 밖에 없고,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럼에도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르고 실제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한다"며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를 두고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 개혁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래세대들에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 개혁도 결국은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를 위한 것으로, 저와 정부는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정신, 자유, 연대, 공정 등을 통합의 기제로 제시하면서 이를 저해하는 요인들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관련해 "헌법 정신의 핵심이자 통합의 기제가 되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나의 자유를 보장 받으려면 남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 공존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을 무차별적으로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문제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문제로 여성들의 불안이 큰데 , 이것이 사회의 공존을 깨는 대표적인 악질 범죄"라며 "법치의 토대 위에 공존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09.13. myjs@newsis.com

또 연대와 관련해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선 누구나 풍부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누구나 완벽하게 충족하는 사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박애와 사회적 연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연대하는 것이 복지 정책"이라며 "부족한 재정에도 포퓰리즘 식의 복지가 아니라 약자 복지에 더 힘을 쏟는 이유도 결국 자유를 확장하고 통합을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5만원 민생지원금 등 더불어민주당 식의 보편 복지를 우회적으로 반대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가짜 뉴스와 허위선동도 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 허위 선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많다"며 "겉으로는 인권, 환경, 평화 같은 명분을 그럴싸하게 내걸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려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까지 그냥 용납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우리 공통의 가치인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위는 대통령 1호 직속위원회로 2022년 출범했다. 1기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 2기는 동행을 주제로 활동했다.

1기에서는 11개 특위에서 238개, 2기에서는 10개 특위에서 298개의 정책대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중 109 자살예방통합번호, 전세 대항력 시기 개선,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 확대 등은 정책으로 반영됐다. 통합위 제안 정책의 정부 수용률은 77%에 이른다.

이날 출범하는 3기는 '공감, 상생, 연대'의 가치 아래 정치적 지역주의, 경제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갈등부터 미래문제 까지 시의성 있는 과제들을 다루게 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의 지난 2기 활동에 대해 "우리 사회이 약자를 보듬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힘써왔다"고 평가하면서 537개에 이르는 정책 과제를 발굴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날 출범하는 3기는 '공감, 상생, 연대'의 가치 아래 정치적 지역주의, 경제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갈등부터 미래문제 까지 시의성 있는 과제들을 다루게 된다. 사회분과 5명, 경제분과 4명, 미래분과 3명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3기 민간위원들을 위촉하고 국민통합 성과와 계획보고와 토의가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우리 위원회에 한결같이 보내준 지원과 신뢰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3기에는 더 잘해내야 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3기에서는 미래분과를 신설해 인구구조 변화, 기술 환경의 변화, 기후 환경 생태 변화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려한다"고 소개했다.

또 "3기 위원회에서는 여성의 문제를 다룬다"며 "여성들이 불안하지 않을, 안심사회로 가는 길을 찾아보겠다"며 "양성평등의 실현으로 우리 사회 여성들과 남성들이 상생하는 양성 통합이야말로 국민통합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미래분과위원장은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과 미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권순우 포용금융을 다가서기 특위 위원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현실감 있게 높이고, 대부업체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호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특위 위원장은 "이주민 밀집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소영 과학기술과의 동맹 특위 위원장은 "젊은 과학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기본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를 조기에 안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토의를 들은 다음 "위원회의 정책제안서는 각 부처에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아이디어 보고"라며 참석한 장·차관들과 실무자들이 상세히 읽어보고 관심과 지원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13.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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