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김건희' 80여 차례 언급..."체결됐죠·얼마 남은 거죠"

홍민기 2024. 9. 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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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를 판결문에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또, 권 전 회장이 최은순 씨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했다는 내용이나, 권 전 회장이 김 여사를 주가조작 사건 주포, 이 모 씨에게 소개해주었다는 내용 등도 판결문 속에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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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를 판결문에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 3개와 최 씨 계좌 1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 본문을 기준으로 김건희 여사를 84번, 최은순 씨를 33번 언급했습니다.

판결문에는 2010년 10월 28일 대신증권 직원이 '10만 주 냈고, 누가 가져가네요'라고 하자 김 여사가 '체결됐죠'라고 답하는 녹취록이 언급됐습니다.

이어 직원이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라고 하자 김 여사가 '그럼 얼마 남은 거죠?'라고 되묻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증권사 담당자가 스스로 판단해 주식 거래를 하는 내용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거래가 아니라는 권오수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실제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또 시세 조종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은 따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권 전 회장이 최은순 씨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했다는 내용이나, 권 전 회장이 김 여사를 주가조작 사건 주포, 이 모 씨에게 소개해주었다는 내용 등도 판결문 속에 담겼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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