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손씨 유죄라고 김 여사가 유죄냐" 야 "김건희 특검법 필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손씨 유죄 신경전
한동훈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문제"
박찬대 "윤, 김건희특검 수용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이른바 '전주' 손모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손씨가 처벌됐다고 김 여사까지 처벌 대상이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고, 김 여사가 방조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상록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도이치모터스 2심에서 일부 유죄로 뒤집혔다. 야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거론하면서 공세를 편다'는 질문에 "어차피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문제"라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손 씨가 처벌됐다고 해서 김 여사까지도 당연히 처벌될 대상이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미 사실관계가 다 나와서 법률적인 판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특검으로 가기에는 적절치 않은 사안이다. 상식적인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매번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가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라디오 프로그램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방조 행위라고 하려면 적어도 시세 조정 행위를 알고 도와준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전혀 없다"며 "검찰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벌써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주 손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 것을 두고 "김건희 특검법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 혐의는 손씨와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 한마디로 급이 다르다"라며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히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차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 어떤 핑계를 대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같은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실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손모씨를 거론하며 '김 여사도 무죄'라는 입장이었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이제 김여사도 유죄"라며 김건희 특검을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명품백 사건도 검찰은 '면죄부 쇼'를 하고 있다"며 "사건을 조작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죄를 기소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면죄부를 주는 것이 지금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했다.

이들은 "검찰 적폐의 행태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검찰독재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김건희 특검이 그 시작"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전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손씨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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