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개편"...연금 '개혁'의 점수는?

■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연금 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높이고,소득대체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죠. 이번 개혁 방안에 어떤 의미가 있고, 한계는 무엇인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고 또 반면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답변은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정부의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일]

목적은 사실은 연금개혁입니다. 저희가 88년도에 도입한 다음에 지금 36년이 지났거든요. 두 번의 개혁이 있었지만 아직 미완의 상태로 있습니다. 이번에 단일안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2003년도에 안이 나왔었고 지금 두 번째입니다. 21년 만에 정부에서 단일안을 내놨다,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향성은 판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해야겠다.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대간 형평성입니다.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국민연금 4개를 통해서 노후소득을 단단하게 보장하겠다는 건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성, 모수개혁이라고 해서 숫자개혁입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대체율을 42% 그대로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가 기금 수익률이 지금 기금이 1147조가 있습니다. 이걸 1% 올리는 것이 되겠고요. 자동조정자치를 도입하는 거고. 또 하나는 보험료를 청년들은 천천히 하는 방안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지급을 보장한다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앵커]

여러 발표 내용이 있지만 사실 이번 개혁안에서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13% 올리고 또 소득대체율이 42%다.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은데. 먼저 보험료율을 살펴보겠습니다. 9%에서 13% 올리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올려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기일]

옳은 지적입니다. 사실은 부족합니다. 제가 판넬로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49%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계속 개혁하다 보니까 금년에 42%가 되겠는데요. 이걸 하려고 하면 보험료는 19.7%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40%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현행 보험료율이 9%입니다. 그러니까 10.7%는 부족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매일 885억 정도의 부채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2조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은 이렇게 적립금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가 58조를 걷고 39조를 줍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나이가 덜 들었다는 거죠. 점차 나이가 들면서 2041년에는 수지가 적자가 되고 이대로 가만 있게 되면 2056년도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기에서 빨간 숫자가 결국은 이런 문제를 갖고 오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19.7%인데 13%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소득대체율 40%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19.7%여야만 하는 것인데 지금 소득대체율이 42%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보험료율은 13%로 올린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갭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메우실 계획이신지. [이기일] 원래로 치게 되면 수리적으로는 19.7%로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사실 저것난번에 공론화 과정에서도 또 21대 말에도 9%에서 13%까지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공감대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생각했던 것이 지금 1147조가 있는 기금을 수입을 올리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4.5%를 저희가 계상했는데 1%를 올리게 되면 이건 보험료율 2%를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금 소진 시기는 이렇게 5년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선진국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잘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저출생으로 가입자가 감소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또 달리 말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걸 연금을 도입할 때는 88년 했었거든요. 그때는 70세가 평균수명이었습니다. 지금은 83세로 지금 36년 만에 13살이 늘어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뭔가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이번 안을 내놓게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먼저 저희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버는 돈의 한 42%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개념인 거죠?

[이기일]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100만 원의 소득이 있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율 9%잖아요. 그러면 9만 원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근로자 같은 경우는 9만 원 다 내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반, 4만 5000원 내고 제가 4만 5000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받게 되냐. 42%라고 그러면 이게 40년을 잘 가입을 했을 때는 42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소득대체율 말씀해 주셔서요. 사실 이 부분이 더 이견이 컸거든요. 보장성, 많이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50%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여야는 44% 수준에서 절충안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보다 제시안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일]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지적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 수치를 보게 되면 우리가 19.7%를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9%에서 사실은 40% 적자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50%를 올린다고 그러면 여기에 5%를 더 올려야 됩니다. 25%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론화에서도 9%에서 13%로 또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보험료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율에서 또 43에서 있다가 또 45까지 내려왔다가 중간에 44로 하자.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여러 가지 시간도 없었고 한편으로 보험료 올리는 것보다도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전체를 다 보자 그래서 했는데 이것은 지금 상태로는 사실은 저희도 원래는 4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가 42%이기 때문에 42% 그대로 유지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있는 것이 2056년도에 기금이 소진되잖아요. 13하고 42가 되게 되면 2072년으로 16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을 때 그 시점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2030년 같은 경우는 수입과 지출이 똑같이 되거든요. 보험료 받는 돈과 나가는 돈이 똑같습니다. 그때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2088년까지도 연장이 됩니다. 그런 다양한 안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앵커]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 이 부분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최종 보험료율이 세대별로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기일]

그렇습니다. 우리가 88년도에 도입했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3%, 100만 원이면 3만 원만 내고 70만 원을 받도록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개혁이 있어서 예를 들면 98년도에 60으로 떨어지고요, 대체율이. 2008년도에 이게 60이 됐다가 지금은 42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해마다 0.5씩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앵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기일]

그런데 지금 50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옛날부터 후하게 설계되어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지금 75년생은 대체율이 50%가 넘습니다. 40대 같은 경우에는 45%가 되는데 지금 20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42%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지난번에 서울여상 고3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30~40년 직장을 다닐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율 올리는 건 찬성. 그렇지만 천천히 해 달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0대 같은 경우에는 4년 만에 올리고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또 20대는 16년 해서 1%씩, 0.5%씩, 또 0.33%씩 0.25%를 올리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앵커]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동조정장치 이게 재정이나 인구여건 등에 따라서 연금액이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건지 보다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기일]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 벌써 OECD 국가의 70%가 도입을 했습니다. 34개국 중에서 24개국이 도입했는데요.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가 사실은 스웨덴입니다. 98년도에 도입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저출생이 생기고 재정이 악화됐거든요. 그런데 보험을 잘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재정상태가 악화된 겁니다. 그 요인은 뭐냐 하면 저출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가 낼 돈이 적게 되면 그걸 조정하자 그런 게 있었고요. 일본은 두 번째인데 2004년도에 도입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똑같이 거기도 가입자가 줄든지 아니면 일본이 가장 고령화, 일본은 고령화가 거의 30%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30%를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고령화율에 따라서 받는 분들이 더 오래 받게 되고 내는 분들이 적고. 그렇다면 자동으로 조정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하게 되면 이것을 정말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절대액수는 깎이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절대액이 깎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난해 1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금이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연금은 해마다 물가인상을 반영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가 3.6%를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3.6%를 반영해 주려면 103만 6000원이잖아요. 그런데 가입자가 0.3%가 줄었다. 또 기대수명이 0.3%가 늘었다. 그럼 2개를 합하면 0.6%가 되잖아요. 그래서 103만 6000원을 줄 걸 0.6%, 103만을 주는 그런 제도로 설계되어 있는데. 아마도 저희가 이것을 가지가 국회에 제안을 한 거거든요. 논의를 할 때 언제할지 어떤 모형으로 할지는 국회에서 정해 주어야 합니다.

[앵커]

사실 이 질문을 아까 연달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13%로 올리고 대체소득율을 42%로 하겠다. 그리고 목표했던 바보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 대체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금수익률이라는 것이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퍼센티지를 올려서 돈을 더 많이 걷겠다 이거와는 다른 문제란 말이죠. 분명 리스크가 있을 텐데.

[이기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너무나 우리나라를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1147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연금개혁은 거의 기금이 소진될 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노르웨이하고 세 번째 3대 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로 계산하고 있는데 5.5%가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투자를 잘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원칙은 수익성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이거든요. 안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대체투자, 해외에 있는 건물을 산다든지 또 한편으로 해외에 있는 증권이라든지 그런 걸 산다든지 좀 더 수익이 많이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고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9월 5일, 지난주 같은 경우에 샌프란시스코에 네 번째 해외 지점을 개설했습니다. 지금은 런던, 뉴욕, 싱가포르에 있는데 거기에 지점을 개설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5.5% 정도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기금수익율을 높이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일 복지부 1차관과 함께 언금개혁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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