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 보겠다"더니…'전주' 유죄 나오자 "김 여사와 다르다"

갑자기 입장 바꾼 검찰?…어떤 처분 내릴지 주목

[앵커]

지금까지 검찰은 항소심 결과를 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정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어제(12일) '전주' 유죄 판결이 나오자 "김 여사와는 사례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검찰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고발된 건 2020년 4월입니다.

[황희석/전 법무부 인권국장 (2020년 4월) : 이게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는 이상 검찰에서는 신속하게 사건을 좀 처리하고 수사해서…]

하지만 검찰은 정부가 바뀌고 난 뒤에도 2년이 넘도록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처분을 놓고 "재판 과정을 보면서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2월에도 "항소심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김 여사처럼 계좌를 빌려준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손씨에게 유죄 판단이 나오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문턱도 낮아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손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자 검찰은 "김 여사의 경우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계좌만 빌려준 김 여사와 손씨를 직접 비교할 순 없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손씨가 직접 계좌를 운용하며 주가조작 일당에게 "내가 상한가를 찍었다"며 메시지를 보내거나 정보를 교류했다고 판결문에서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처분을 보겠다는 검찰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지면서 김 여사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