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추석 할증’…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금 9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그 어느 때보다 병원 걱정이 앞서는 이번 추석 연휴가 될 듯하고요. 정확히는 오늘부터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 주간이 시작됩니다. 어제 대정부질문, 한덕수 총리의 응급실 상황 인식을 질타하는 목소리와 맞받아치는 이야기도 같이 만나보았다면, 오늘부터 이것이 진행됩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게 되면 오늘부터 평상시에 13만 원이었다면, 이번 추석 연휴부터는 최고 9만 원이 오르는 22만 원으로 한다. 여러 시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렇죠. 본인부담률이 거의 90% 가까이 오르는 것인데요. 물론 정부로써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 때문에 나름대로의 정책을 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사실 국민들 보기에는 이런 대책이 과연 본질적이냐, 회의감이 들기 마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예전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면 경증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사태의 원인이 마치 국민들이 경증임에도 자꾸만 응급실을 찾기 때문에 응급실 대란이 있다고 보시는 것은 아닌지 상당한 우려가 듭니다. 단순히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을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응급실 대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응급실에 의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공의를 돌아오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야 하는데 본인부담률을 추석 연휴에 올리겠다는 부분들은 사실 전혀 본질적인 이야기 같지는 않고요. 정말 주먹구구식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프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으셨는데, ‘아프면 큰일 난다’에 한 가지 이유가 더 붙은 것이죠. 돈 없으면 이제 진료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의 이러한 대책 방향은 국민들의 마음과 공감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 아닌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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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