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도이치모터스 2심 선고에 “특검까진 적절치 않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재판에서 이른바 '전주' 손 모 씨가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특검까지 가기엔 적절치 않다"는 반응 등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오늘(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관여 정도가 제일 심한 한 명만 지금 기소가 된 것 아니냐"면서 "손 모 씨가 처벌됐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까지도 당연히 처벌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고 평가했습니다.

권 의원은 특검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특검 같은 경우는 어떤 범죄가 어디 정도까지 해당이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에 주장이 돼야 마땅한 것 아니겠냐"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난 사건 중에서도 심지어는 그 내용이 확인이 된 부분도 있지 않냐"며 "사실은 특검으로 가기에는 적절치 않은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오늘(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원이 법리에 따라서 정당한 판결을 내렸을 것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은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다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것은 '전주' 손 씨와는 사안의 성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 당국에서 적절한 수사를 하고 그것이 기소 사안인지 불기소 사안인지를 평가한 이후에 기소된다면 다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이런 여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기소해야 한다, 안 기소해야 한다,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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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