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허위정보 방치 SNS에 거액 벌금’ 추진…머스크 “파시스트” 반발

호주 정부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규제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AFP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현지시각 12일 인터넷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SNS 기업의 조치를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SNS 기업이 허위조작정보 차단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호주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방치한 SNS 기업에 대해 최대 연 매출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SNS 엑스의 소유주인 머스크는 “파시스트”라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호주 정부와 머스크는 시드니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 영상 삭제를 둘러싸고도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시드니의 한 아시리아 동방교회의 미사 중 흉기 테러가 발생한 뒤 현장 영상이 엑스에서 퍼지자 호주 당국은 삭제를 명령했지만, 머스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머스크는 호주 정부가 권한 밖의 요구를 한다고 반발하고 이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오만하다”고 비난하면서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 10일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설정하는 SNS 연령 제한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SNS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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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