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험산업 '규제 강화' 10개 지침 발표

'인내심 있는 자본' 개발·기술 분야 투자도 독려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중국이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10개 지침을 발표하며 장기 투자를 독려했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11일 오후 보험산업의 규제를 강화해 금융위험을 완화하고 소위 '인내심 있는 자본'의 개발과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는 10개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2035년까지 보험산업이 완전한 시장 시스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감독, 강력한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 시장 진입에 대한 엄격한 검증, 불법 활동 단속, 질서 있는 위험 예방과 해결을 강조했다.

SCMP는 "이번 지침은 더 엄격한 정책을 묘사하면서 '긴 송곳니와 가시' 같은 강력한 표현을 동원했다"고 짚었다.

'긴 송곳니와 가시'는 중국이 비리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다.

신문은 중국 당국이 앞서 2006년과 2014년에는 보험 분야의 규모 확대에 초점 맞춘 10개 지침을 발표했지만, 이제 30조위안(약 5천600조원) 규모로 성장한 보험 분야가 중국 경제 둔화 속 중국 금융 안정성에 점점 더 위험이 되자 당국 정책이 크게 바뀌었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 3월 중국 매체 차이신의 보도를 인용, 중국 보험 산업에는 최소 6천억위안(약 112조원) 규모의 위험 자산이 있다고 전했다.

지침은 아울러 재난 보험 다각화, 상업용 노령 금융 상품과 민간 연금 시스템 개발, 건강 보험 보장 범위 확대, 민생 서비스 역량 개선을 주문했다.

또 중국 당국이 고품질 외국 보험 기관의 중국 사업을 지원하고 자격 있는 외국 기관이 중국 보험 회사들에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라면서 중국 보험 회사들의 해외 사업 확장도 촉구했다.

보험 분야가 과학기술 혁신과 현대 산업 시스템 건설에 기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험 펀드의 장기 투자 이점을 전적으로 활용하고 진짜 '인내심 있는 자본'을 육성하며 펀드, 자본, 자산 간 선순환을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

SCMP는 "'인내심 있는 자본'은 위험에 대한 내성이 더 큰 장기 펀드를 말한다"며 "중국 금융 규제 당국이 장기 금융 자원의 핵심 분야 집중을 독려하면서 이는 최근 중국 공식 담론에서 더욱 많은 의미를 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침은 중국 당국이 부진한 내수와 외부 경제 위험에 맞서는 데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핵심 분야인 신흥 산업, 첨단 제조와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보험업계의 투자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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