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수요·공급 늘었지만…“매칭 제대로 안 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매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간당 3천원 수준인 활동지원사의 가산수당을 인상하는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현황’ 자료를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 수는 2019년 7만8044명에서 2023년 11만2570명으로 약 44.2% 증가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신청하는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9만2945명에서 12만8959명으로 39% 늘었다.

이처럼 활동지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장애인들은 필요한 시간·필요한 유형의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 등으로 장기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활동지원급여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장기 미이용자 3387명(응답자 278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중 900명이 ‘활동지원사 미연계’를 미이용 사유로 답하면서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지원사 부족’(28.9%, 260명), ‘필요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지원사 부족’(21.0%, 189명)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시간외근무 등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가산임금이 시간당 3천원에 불과해 유인책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백종헌 의원은 “돌봄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중요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으므로 서비스 미연계 해소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며 “서비스 연계율을 높이는 동시에 활동지원사를 위한 서비스단가 인상과 가산급여, 교통지원금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