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 베이비뉴스] '나혼산'이 아니라 '다혼산'... 곧 다가올 미래입니다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본격 활동 시작... 30년 뒤, 10집 중 8집은 1~2인 가구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들과 홍보대사 홍현희-제이쓴 부부. ⓒ한국경영자총협회

1인 가구는 41.3%, 부부만 사는 가구는 22.8%,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17.4%.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 30년 뒤에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가장 적은 사회가 됩니다. '나 혼자 사는'(나혼산)가 아니라, '다 혼자 사는'(다혼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추석 풍경도 확 달라지겠죠. 얼마 전 경제6단체와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뭉쳐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은 온 사회가 함께 책임질 과제입니다. 9월의 두 번째, 주간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본격 시동... "인구 문제는 생존의 문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이하 경제계)와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공동으로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8월 23일 출범한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경제계·금융계·학계·방송계·종교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중앙차원의 협력체계다. 

현재 추진본부 공동대표단은 ▲경총, ▲은행연합회, ▲KBS, ▲KAIST,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 5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동대표단 산하에 경총·대한상의·KBS 부대표자로 구성된 '간사단'과 실무급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추진본부의 홍보대사는 홍현희·제이쓴 부부가 맡았다.

경제계에서는 경총과 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가 포함돼 있고, 손경식 경총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금융계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7개 협회로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이, 학계는 주요 대학교 및 학회가 참여하고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방송계는 KBS, SBS 등 주요 방송사가 포함되고 박민 KBS 사장이 공동대표를 맡으며 종교계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교협의체가 참여하고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 의장인 진우스님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추진본부는 개방형(open-ended) 구조로 뜻을 함께하는 단체나 기관, 개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실제 추진본부 출범 후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의 문의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추진본부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경총은 전망했다.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 이후 지역에서도 '경남본부(8.26)', '부산본부(9.9)', '대구·경북본부(9.9)', '충북본부(9.9)', '제주본부(9.10)' 등 5개 지역본부가 차례로 출범했으며, 향후 춘천, 광주, 대전, 전주 등에서도 추가로 구성돼 총 9개 지역본부가 활동할 예정이다.

지역본부는 지역상의와 KBS 지방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역은행, 지역학계, 종교단체, 여성단체, 의료계, 예술계 등의 참여로 구성되고 있으며, 각 지역 특성과 현안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다.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각 부문이 자율적으로 '우리아이 우리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생명·가족·공동체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한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정기적으로 활동 내역과 성과를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계획 중이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주요 지방 권역을 방문해 저출생 대응 관련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맞춤형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지난 9일 인천·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했으며,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일·가정양립 우수기업'을 지속 발굴한 결과 9월중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 협력방안'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가족친화 근로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계 릴레이 챌린지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추진본부 간사를 맡은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인구문제는 곧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우리 사회 모든 주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며, "추진본부를 통해 일치된 메시지를 전파하고, 각계각층의 맞춤형 활동 노력이 더해질 때 저출생 위기 극복의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경총은 추진본부의 일원으로서 저출생 극복 활동이 노사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수립하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우리 회원사들 역시 추진본부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 30년 뒤, 10집 중 8집은 1~2인 가구...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다 혼자 산다"

통계청이 2022~2052 장래가구추계를 발표하고 2042년부터 가구수가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13일 밝혔다.

2052년까지 1~2인 가구는 늘어나지만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3인 가구 이상은 줄어든다. 

2022년 기준 총 가구는 2166만 4000가구다. 통계청은 2041년까지 2437만 2000가구까지 가구수가 증가하다 2042년부터 감소세로 접어들며 2052년에는 2327만 7000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년 평균 가구원수는 2.26명이지만 점차 감소해 2052년에는 1.81명까지 줄어든다. 한 집 당 두 명도 안 사는 집이 태반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2022년 기준 가구 유형은 1인가구가 34.1%로 가장 많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27.3%, 부부가구가 17.3% 순으로 많으나, 2052년에는 1인 가구가 41.3%로 많아지고 부부만 사는 가구가 22.8%,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17.4% 순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현재 4인 가구 비중은 14.1%이나, 2052년이 되면 6.7%로 떨어진다. 

현재까지는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이 30대 이하가 가장 많지만(270만 7000가구, 36.6%), 2052년에는 70대 이상이 4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통계청은 전망했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22년 522만 5000(24.1%)가구에서 2052년에는 1178만 8000가구로 2.3배 증가한다. 이를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50.6%를 차지한다. 

3. 강원도 저출생 담당 직원 '1명'... 최종수 도의원 "납득이 안 간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수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도의 저출생 및 인구 시책과 관련한 사업을 총괄 담당하는 직원은 기획조정실의 지역소멸대응팀 주무관 한 명 뿐이라고 꼬집으며 저출생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조직 구성이라도 갖추라고 촉구했다. 

최종수 의원은 12일 도의회 제 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 강원자치도는 0.89명으로 추락했다"라며 "심각한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적 재앙 수준"이라며 "전국 광역지자체가 저출생 대응과 극복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경상북도는 기존 TF 체제인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저출생 극복본부'로 확대했다. 저출생 극복본부는 4개과 6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저출생 대응 및 극복에 모범적 선도 자치단체로 주목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와 달리, 강원자치도는 현재 저출생 대응 부서는 물론, 전담 직원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저출생 대응 사업 또한 여러 국(局)에서 업무가 분장된 나머지 효율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울시와 인천시 등 주요 광역지자체의 경우 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면서 "예컨대, 인천시의 경우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하루 임대료 1천원, 월 3만원으로 살 수 있는 이른바 '천원 주택'을 매년 1천 호씩 공급하는 등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수 의원은 "현(現) 정부는 보통교부세를 비롯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저출생 대응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결국 저출생 대응을 잘하면, 교부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 강원형 저출생 대응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금과 같이 기획조정실의 지역소멸대응팀에서 주무관 1명이 저출생 및 인구 시책과 관련된 사업을 총괄 담당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TF 신설 등 최소한의 조직 구성이라도 조속히 단행하는 등 강원도정의 능동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4.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가 양육비 먼저 준다..'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양육비를 받아야 함에도 못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5901억원으로 편성했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주거 제공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예산 신규 반영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두텁게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 신설 등을 포함해 올해 5441억원에서 460억 원 증액된 5901억 원을 편성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하며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까지 지원되는 학용품비 지원 대상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힌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306호에서 226호로 확대하고, 보증금 지원금액도 현재 최대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는 양육비 선지급금의 일환으로 내년 162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있다. 

또한, 선지급 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양육비 선지급 대상 심사·지급, 징수의 원활한 추진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신청 증가에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총 9명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을 충원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5. 의료대란 후폭풍에 국립대 어린이병원도 위기... 의료진 부족 심각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대정원 졸속 확대에 따른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 어린이병원도 의료진 부족으로 병원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2일 공개한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대란 전후 병원 운영 비교 결과, 국립대 어린이병원 6개 중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3개 병원의 의료진이 감소했다.

현재 의료진이 부족해 군의관 또는 공보의가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병원은 총 5개 병원으로, 이곳에는 총 13명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전공의 1명이 사직했지만 소아청소년과 촉탁전문의(계약직 의사) 채용으로 정상진료를 유지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추가 이탈 인원 발생 시 병원 운영시간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어린이병원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6명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소아 호흡기 응급실 진료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던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지역 병원에 전원 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실 인력 부족이 심각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대 어린이병원의 경우,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초중증환자 위주로 진료가 가능하며, 정상 운영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전담의사 4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별도의 파견 인원 지원없이 정상 운영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 측이 국립대 어린이병원 측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파견된 군의관, 공보의들은 처방 입력 및 야간 공휴일 근무를 기피해서 가급적 소아응급 전공자 필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에 따라 병동 및 중환자실 당직 등 업무부담 가중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이탈 악순환으로 이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 필요 ▲어린이병원 누적 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져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과 지원 필요 등의 의견이 접수되는 등 국립대 어린이병원 측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 위험을 경고했다. 

백승아 의원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공공성 강화는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졸속 확대에 따른 의료대란이 더 악화되지 않고 특히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 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는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어린이병원의 의료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열악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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