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브리핑에서도 이어진 연금 공방‥"적절한 방식" "비민주적 방안"

정부가 주최한 연금개혁 브리핑이 연금 전문가들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 번째 연금개혁 브리핑을 열고,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재정안정론자로 분류되는 오건호 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2%에 대해 "단기적 시야에서의 모수개혁안은 지금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식의 수치 조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은 예정대로 40%까지 내려가는 게 필요했다"면서 "국회에서 올리자는 제안이 있었으니 올해 기준인 42% 정도에서 멈추자는 게 정부의 고민이었던 것 같다, 양쪽의 이견을 절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소득보장론자로 분류되는 남찬섭 교수는 "정부가 낸 소득대체율 42%는 협상 상대방을 굉장히 무시한 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남 교수는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였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협상 속에 거론됐던 소득대체율도 44%인데 정부가 42%를 내면 그 협상에 누가 나가겠냐, 판을 깨자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세대별 차등 보험료 방안에 대한 입장도 엇갈렸습니다.

남 교수는 "이번 연금개혁안은 굉장히 비민주적"이라며 "세대별 차등 보험료는 25억 원을 들였던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데 공론장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을 국가 권력을 이용해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 안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제도개혁안에 대한 청년세대의 수용성을 높여 주는 취지"라고 두둔했습니다.

인구수 등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과 관련해선 두 학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 교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는 폭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명목금액은 내려가지 않을지 몰라도 실질가치가 줄어들게 된다"고 했고,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재정 불균형이 무척 큰 상태라 자동조정장치를 탑재하면 보험료가 무척 빠르게 올라간다든지, 급여가 깎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6726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