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고민 깊어지는 中, 정년 연장키로

이우중 2024. 9. 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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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를 맞닥뜨린 중국이 내년부터 세계 최저 수준인 법정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폐막한 제11차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정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이 정년 연장에 나선 것은 출산율이 급감하고 인구 고령화에는 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연금 재정에 도움이 되고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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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를 맞닥뜨린 중국이 내년부터 세계 최저 수준인 법정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폐막한 제11차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정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남성 근로자 법정 퇴직 연령은 내년 1월1일부터 15년에 걸쳐 기존 60세에서 63세까지 점진적으로 연장되고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존 50세 및 55세에서 각각 55세 및 58세로 늘어난다.
13일 중국 베이징의 한 교차로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에서 정년은 약 70년간 남성 60세, 여성 화이트칼라 55세, 여성 블루칼라는 50세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돼왔다. 

결정문에는 각급 인민정부가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근로자 고용과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노인 요양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중국이 정년 연장에 나선 것은 출산율이 급감하고 인구 고령화에는 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연금 재정에 도움이 되고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은 2035년쯤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4억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심각한 노령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젊은 층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은 걸림돌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7월 정년이 연장될 경우 그러잖아도 힘든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이 청년층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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