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안 두고 전문가 격론...자동조정장치는 "바로 도입 안된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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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재정안정론자와 소득보장론자 전문가들이 격론을 벌였다.
재정안정론자 측은 "소득대체율 42%, 보험료율 13%는 우리가 현재 정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방식"이라고 말했지만 소득보장론자 측은 "지난 21대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여야가 소득대체율 44%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42%를 제시하면 (야당이) 협상에 나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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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재정안정론자와 소득보장론자 전문가들이 격론을 벌였다. 재정안정론자 측은 "소득대체율 42%, 보험료율 13%는 우리가 현재 정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방식"이라고 말했지만 소득보장론자 측은 "지난 21대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여야가 소득대체율 44%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42%를 제시하면 (야당이) 협상에 나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자동조정장치'는 모두 "바로 도입해선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재정안정론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소득대체율은 40%까지 (계획대로) 낮아져야 하는데 국회에서 (올리자는) 제안이 있었으니 올해 기준인 42% 정도에서 멈추자는 게 정부의 고민이었던 것 같다"며 "양쪽의 의견을 절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민들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까지 세대별로 차등해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의 경우 50대는 연간 1%P(포인트),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각각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은 42%로 기존 40%에서 소폭 높아진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익률은 5.5% 이상으로 높이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게 골자다.
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러나 "(21대 연금 특위에서)국민들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를 선택했다"며 "그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는 매년 연금액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에 조정률(최근 3년간 평균 가입자수 증감률·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남 교수는 "누적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후기 노인들은 빈곤에 노출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급여 수준이 높지도 않은데 지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고령사회에 우리 사회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서구 나라들은 일정한 재정 안정화를 갖춰 자동조정으로 인한 변화가 크지 않다"며 "지금도 연금 미래 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데, 자동조정장치를 탑재하면 연금 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한 데 대해서는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 안에서의 연령대 세대 간에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를 그대로 놔두는 게 문제"라며 "보험료 인상을 따라가기 어려우신 도시지역가입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지만 검토할만 하다"고 평가했다.
남 교수는 "사회보장제도는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지 연령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두 전문가는 대신 출산, 군복무 등에 따른 크레딧 확대, 정부 책임 강화 등에는 공감했다. 남 교수는 "연금 크레딧 때문에 출산을 더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출산 정책을 한다는 시그널을 주고, 군 복무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수한 생애주기기 때문에 일정한 보상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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