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일 금투세 격론…"유예해야" vs "지금이 적기"

이언주 "유예의견 의원 많아…부동산 투기보다 주식투자 권장"
당내 모임 세미나에선 "예정대로 시행" 의견 우세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주식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일단 유예하자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지만,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은 금투세가 아닌 주가조작 등 범죄라면서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크다.

민주당은 24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공개적으로 금투세 적용 유예 주장을 펼쳐 온 이언주 최고위원은 13일 YTN라디오에 나와 "주식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무리하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당내 의원들이 꽤 많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한국 주식시장이 아직 취약한 상태인 만큼 작은 제도적인 변화로 (투자자들이) 심리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키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의 궁극적 목표는 주식시장 활성화"라며 "우리나라 부동산은 가격이 너무 높아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지 않나.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보다는 주식시장에 더 투자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보완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시행 시기 자체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된 '조세금융포럼'이 이날 진행한 '금융투자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1차 연속세미나'에서도 유예 불가 입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나에 참여한 임광현 의원은 "그동안 (금투세가) 선거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유예돼 왔는데, 선거가 없는 지금이 도입하기에 적기"라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도 "금투세 도입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주변 사람들처럼 주가조작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며 "금투세의 취지를 더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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