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북 ‘고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
■ 방송시간 : 9월 13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https://youtu.be/mmXtGQI_fBc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의 모습은 처음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심상치 않은 북한의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한범: 안녕하세요?
◎송영석: 대통령실도 공개한 의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는데, 그동안 은밀하게, 아주 은밀하게 관리해 온 핵시설을 이렇게 처음 세상에 공개한 분명한 의도가 있을 텐데요.
▼조한범: 일단 깜짝 놀랐죠, 아침부터. 왜냐하면 북한의 핵시설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핵시설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온 것도, 물론 탄두, 이런 건 있었지만 핵무기 연구소와 핵물질을 생산하는 무기급 핵물질 추출 시설에 간 건 처음이거든요? 물론 과거에 이제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불러다가 2010년에 공개한 적은 있는데, 그때는 해커 박사가 와서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실물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핵심 의도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핵 능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 그건 아무래도 주요 타깃은 미국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일에 협상을 안 하면, 협상을 안 하면 우리의 핵 능력은 계속해서 증강될 거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9.9절 연설에서도 핵무기의 양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잘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번에 가서도 핵물질, 원심분리기죠? 원심분리기의 가동 양을 늘리고 또 새로운 원심분리기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송영석: 해커 박사에게 고농축 우라늄 핵시설을 공개했던 것이 2010년이니까 14년 동안 쉼 없이 그러면 그 시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온 거군요.
▼조한범: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원래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이라는 건 분열탄, 핵분열이고 수소폭탄은 이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융합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는 태양 빛이 핵융합입니다. 이건 임계점이 없기 때문에 무한대로 폭발력이 커져요. 그런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게 분열탄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바로 고농축 우라늄, 오늘 공개된. 자연계에 우라늄은 0.7%밖에 없기 때문에 분열을 못 해요. 이걸 90% 이상을 농축을 시키면 이게 핵물질이거든요.? 이게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는 이제 연료봉, 사용한 핵연료봉을 재처리하면 그때 플루토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영변이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면 플루토늄을 못 만들어요. 그런데 고농축 우라늄은 어디에서든 만듭니다. 이 스튜디오에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영변을 포기하려고 했던 하노이에서의 이유는 그거 없어도 된다는 거죠. 왜냐? 저런 시설을 무한정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는 메시지는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의 의도는 핵 군축이다. 그러니까 영변은 살아 있다. 하노이에서 줬던 영변 그건 살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농축 시설을 가동할 거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송영석: 그런데 이 시설, 지금 사진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좀 특이점이 있던가요, 박사님이 보시기에?
▼조한범: 이제 우라늄을 농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여주는 거는 긴 캔, 통에 들어서 이제 고속으로 회전시킵니다. 그러면 무게에 따라서 원심 분리, 그래서 우라늄이 모이는 구조거든요? 저건 원심분리 형입니다. 저건 전기가 아주 많이 들어요.
◎송영석: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조한범: 그러니까 저걸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전기를 막대하게 소비하는 지역을 찾아내면 저걸 찾아낼 수 있어요.
◎송영석: 그렇군요.
▼조한범: 그다음에 레이저 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저 원심분리법을 이용하는데, 저 장치를, 지금 사람 키보다 작아요, 지금 캔이. 그런데 원형을 파키스탄에서 갖고 온 P2형으로 추정이 되는데, P2형은 사람 키보다 커요. 높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훨씬 작아졌어요. 그다음에 장치들이 훨씬 더 콤팩트해졌거든요? 심플해지고. 그 얘기는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은 저거보다 훨씬 장치가 뭐라 그럴까, 조잡했어요. 그렇게 보면 파키스탄에서 들여온 기술을 상당 부분 진보시켰다, 개선했다고 해서 눈으로 봐도 훨씬 더 진보된 원심분리기로 보여집니다.
◎송영석: 사진까지 저렇게 공개했습니다만 저 핵시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죠?
▼조한범: 지금 우리가 영변에는 확실히 있어요. 왜냐하면, 해커 박사가 가서 봤거든요, 본인이. 해커 박사는 핵 전문가입니다, 최고의. 가서 본인이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공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 동일한 건물이 하나 또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영변에는 4000개가 있다는 게 우리 추정치고, 또 하나 거의 확인된 건 강선입니다, 평양 인근의 강선.
◎송영석: 강선이요. 전기가 많이 필요한 지역에 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한범: 그렇죠. 발전소에 가까워야 되는 거고 평양에는 동평양, 북창화력, 여러 발전소가 3개가 있거든요.
◎송영석: 강선 단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어디 근처입니까?
▼조한범: 평양 근처입니다.
◎송영석: 평양이요?
▼조한범: 평양 근처고, 지금 강선에 갔는지 평양에 갔는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강선에 갔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변 핵 단지는 방사능에 의해서 상당 부분 오염됐고, 또 이 영변의 인근에 있던 탈북민들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까 방사능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 갈 리가 없죠,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영변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보다 안전한 강선에 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평양 인근이니까 이동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600mm 방사포 발사하는 걸 참관했다고 그랬는데 평양이었거든요, 발사가 장소가. 우리 원점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평양 인근이니까 거기서 굳이 먼 영변까지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송영석: 방사포 시찰도 같은 날 했던 거잖아요.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강선, 평양 인근에 있는 강선, 평양하고 남포 사이에 있거든요. 강선에 갔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송영석: 영변 핵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우려도, 위험도 크고 한데, 평양에 설치를 했네요, 이 시설을. 평양 인근에.
▼조한범: 왜냐하면, 이제 영변에 있는 핵시설은 일단 원자로가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농축은 원자로에 들어가기 전 단계니까 원자로 없어도 돼요. 아무 데서나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플루토늄은 원자로에 들어갔다 나와서 사용 후거든요. 그러니까 꼭 원자로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재처리를 하게 되면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미량의 물질들이 포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고농축 우라늄은 탐지가 안 돼요. 거기다가 방사능으로 비교적 안전하거든요.
◎송영석: 안전하다.
▼조한범: 그러니까 대도시 인근이 있어도 되죠.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데는 유치원 화장실 밑에도 숨겨놓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 안에도 상당히 많이 장치할 수 있어요.
◎송영석: 안전하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살고 있는 평양 인근에 설치해도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조한범: 그리고 이제 은닉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전기 공급이 충분하고 이러니까 이제 중요 시설을 해놨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강선 그다음에 이제 영변이 아닌 또 다른 장소일 수도 있죠, 우리가 모르는.
◎송영석: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조한범: 가능하죠.
◎송영석: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도 분석을 해 주셨는데, 북한이 항상 이런 식으로 공개할 때는 사진과 김정은의 발언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산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발언 중에 주목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조한범: 결국 이제 연이어서, 9.9절부터 이번까지 핵물질의 양을,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 대남 공격력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발언에서도 미국에 대한 발언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또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중요 군수 공업 공장을 갔을 때, 그리고 이제 8월 9일날 노동신문이 보도한 건데, 그때 바퀴가 12개짜리 이동식 발사대를 보여줬거든요? 살짝, 전체 모습은 안 보여주고. 그동안 보여줬던 11개짜리가 세계 최대의 괴물 ICBM이라고 하는 화성 17형이었거든요? 이건 사거리가 1만 5,000km 추정이 됐었어요. 그러면 어디든 다 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바퀴가 하나 더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100% ICBM이거든요? 그러면 그 ICBM은 미국을 향한 거거든요. 미국을 향하는 능력을 내가 키우고 있다. 이번에는 그 미국을 향해 또는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물질의 양을 늘리고 있다. 이 두 가지 다 미국인 거죠.
◎송영석: 핵물질 생산 시설에 대한 공개, 공개뿐만 아니라 투발 수단도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다.
▼조한범: 그렇죠. 같이 보여주는 거죠.
◎송영석: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조한범: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 그랬으니까, 양을 늘리라 그랬으니까 이걸 합치면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안 말린다면, 안 말린다면. 이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죠.
◎송영석: 김정은 발언 보니까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신형 원심분리기 도입 사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대목도 있던데요?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건 파키스탄에 도입했던 P2형이 아니에요. 자체 개량한 거예요. 그런데 저거 말고 또 신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신형은 또 다른 곳에 장치할 거 아니겠어요? 저기 있는 영변에 2,000, 2,000, 4,000개. 강선에도 뭐 추정이지만 대략 4,000개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 4,000개면 우리가 계산했을 때 1년에 한 160~200kg 정도, 최대. 고농축 우라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히로시마에 나가사키 그 시기로 돌아가면 너무나 기술이 오래된 거니까, 지금으로 낮추면 기술이 아주 좋으면 농축 우라늄 5kg으로도 수소폭탄대의 폭발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어도 20kg이면. 그러면 1년에 맥시멈 200kg을 생산한다. 그러면 20kg만 쓰고 이걸 히로시마, 나가사키급으로만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도 최소한으로 해도 1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급으로 고농축 우라늄으로만 10개의 탄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송영석: 1년에 10개씩이나요?
▼조한범: 물론, 이건 추정치입니다. 기술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송영석: 어제 오랜만에 단거리 미사일 도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투발 수단 공개를 했고요. 보통 보면 북한이 도발할 때는 단계별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음 도발은 어떤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식 핵 강압을 그러니까 공개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KN-25로 보여져요. 사거리가 한 400되거든요, 최대 360, 400. 여기에 핵탄두를 달 수 있다고 본인들이 말하거든요. 이걸 직접 쐈거든요. 거기다 성능을 개선했어요. 연발 능력을 그동안 못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동시 투발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냥 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핵을 쏜 거죠, 지금 훈련을. 그러나 미국을 향해서는 지금 메시지만 전달한 거거든요. 행동을 아직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뭘 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텔을 보여주고, 이동식 발사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상황 관리를 하고 우리 쪽에 대해서는 핵강압인데 공격적인 핵강압을 하고,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무력도발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도발 또 미국에 대한 핵실험을 포함한, ICBM 발사를 포함한 고강도의 압박. 제가 보기에 미국에 대해서는 대선 전까지 저런 정도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지만 핵실험이나 ICBM 발사나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송영석: 오늘 핵시설에 김정은이 한 발언 보니까 전술핵무기 제작도 강조를 했더라고요. 전술핵 하면 이제 남한을 겨냥한 무기 아니겠습니까?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초대형 방사포 쏜, 요즘 계속 그거 쏘거든요? 거기에 이제 본인들이 얘기하는 표준화된 전술핵 화산 31을 실으면 지금 쏘는 게 연발 능력을 보여주는데, 동시에 여러 발을 남한, 대한민국으로 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시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향한 전략핵능력, 그리고 우리를 향한 전술핵능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는데, 더 큰 우려는 뭐냐 하면, 미국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ICBM 정상 각도 발사도 안 해봤고 탄도의 재진입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그러니까 다탄두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어불성설이고, 시간이 있으면 만들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를 향한 전술핵 공격 능력은 거의 완성 단계다. 왜? 전술핵 공격 운용 부대를 실전 배치하고 이걸 수시로 훈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핵위협은 이미 발등의 불이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은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협상 카드로 지금 남겨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송영석: 최근에 정찰위성도 실패도 하곤 했습니다만, 몇 년 전에 김정은이 국방 과업 5개년 계획 발표한 거를 착착 실현해나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조한범: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극초음속미사일이라든지 초대형 핵탄두라든지 그다음에 전술핵탄두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찰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심축 500km까지 할 수 있는 정찰위성이라든지 고체 ICBM이라든지 대출력 발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다 공개는 됐어요. 그다음에 전술핵 공격 잠수함도, 핵잠수함도 본인들이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의아해했는데, 김군옥 잠수함을 지난해 9월에 진수했거든요? 그건 SSB라 그럽니다. 뭐냐 하면 핵추진이 아니고 일반 재래식 잠수함에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실은 거거든요? 물론 아직 정상적인 운항은 못 하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나 시늉은 다 냈어요. 적어도 시늉은 다 냈습니다.
◎송영석: 아니, 북한이 그렇게 사정이 어렵다는데 언제 저렇게 착착 진행해온 겁니까, 어떻게?
▼조한범: 그게 이제 명확히 드러나는데 이번에 함경북도 수해죠. 그러니까 비만 조금 와도 거의 재앙 수준의 수재가 나는 인프라, 이쪽에는 투자를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이 생기면 모두 무기 개발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9.9절 연설에서도 그러거든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지방 발전 문제를 이번에 지금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방 발전 20X10 정책으로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그동안 지방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 자원이 생기면 이걸 경제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모두 무기에 투자하거든요? 지금 쌀값, 옥수숫값 계속 고공 행진이고 환율은 아주 높아요. 최고... 달러 환율은 거의 2배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지표는 최악이에요. 그런데 9.9절이 농사도 괜찮다, 지방 발전도 잘 되고 있다. 국방력 강화되고 있다. 지금 자화자찬이거든요?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 돈들이 다 저기에 들어가는 거죠. 저게 천문학적 자원이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송영석: 그래요?
▼조한범: 그러니까 핵무기의 빈자의 무기라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핵무기 유지 보수에 쓴 금액이 400억 달러에 육박해요, 핵무기에만. 그런데 가난한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벌여놓으면 저게 다이아몬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가졌지만, 홍수 한 번에 나라가 절단되는 상황이 바로 그게 빈자의 무기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벌여놨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겠죠, 이제.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남한에 대한 위협과 동시에 미국을 향해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메시지를 발신할 텐데, 지금 계속 아껴뒀던 카드가 7차 핵실험이잖아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저는 높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 자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가 되길 바란다고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세 번 만났지만 실패했거든요. 아주 위신이 손상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성렬 부상 처형했고 류영호 숙청했다 그러고, 당시에 대미 라인들.
◎송영석: 그때부터 리더십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어려워진 거 아닌가.
▼조한범: 그러니까 김정은이,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트럼프를 짝사랑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생각이고, 어쩌면 해리스가 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민주당도 이미 정강에서 비핵화 빼고 인권 빼버렸거든요. 그 얘기는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끝나면 협상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자기의 몸값을 최대한 올려놓고 대선 전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때 가서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고, 그 협상은 핵 군축,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능력을 인정받고 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거 같고. 만일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게 결렬됐을 때 최후의 카드로 써야지, 그 아까운 카드를 왜 대선 전에 씁니까?
◎송영석: 북한의 의도가 말씀하신 대로 군축 협상에 있다면, 핵 군축 협상에 있다면 그 영변 정도는 우리가 포기할 테니, 그 의사는 이미 트럼프와 회담할 때 밝힌 적이 있었죠.
▼조한범: 했죠.
◎송영석: 영변이 그만큼 비중이 있는 겁니까?
▼조한범: 제가 보기에 영변이 효용성은 있는데 적어도 현재 비중으로 보면 50%는 돼요.
◎송영석: 지금처럼 이렇게 현대화된 핵시설을 제외하고라도 영변...
▼조한범: 전체로 쳐도 한 50%는 되거든요? 그러나 그걸 줘도 50%는 남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그리고 이게 지금 핵물질 중에서 플루토늄은 이제 완전히 포기하는 거고, 영변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은 포기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더 선진화된 고농축 우라늄 시설들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건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주되 기존의 능력은, 그러니까 상당한 능력은 유지하고 대북 제재 해지를 받겠다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그런 핵 군축 협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송영석: 요즘에 중국과도 관계가 소원하고, 그런데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 많은 돈이 지금 어디에서 들어오는 걸까요? 러시아인가요, 혹시?
▼조한범: 지금 해킹, 북한의 노동자 말고는 러시아죠.
◎송영석: 러시아요.
▼조한범: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저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에서까지 미사일을 받아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전쟁을 수행했다. 북한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러시아가 152mm 포탄을 하루에 1만 발 정도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산해 보면 북한에 간 게, 만약에 152mm로 환산하면 600만 발이에요. 그럼 거의 북한에 의존했다는 거거든요, 포탄을. 그럼, 러시아도 뭔가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상당히 많은 대가를 지불했을 텐데, 문제는 경제가 나쁘다는 거죠. 이 돈이 경제로 갔으면 경제로 쓰였을 텐데,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통치 자금, 사치품이나 아니면 핵미사일 쪽 개발에 들어간 거죠.
◎송영석: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안 들어가고 있다.
▼조한범: 안 간 거죠. 갔다면 저런 수해가 날 리가 없고 쌀값, 옥수숫값이 오를 리가 없고 환율이 그렇게 높을 리가 없죠.
◎송영석: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심상치 않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게 해 달라, 아무리 요구해도 서방,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가 확전을 우려해서 들어주지 않다가 갑자기 이걸 들어주는 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핵공격 위협하면서 굉장히 좀 상황이 그런데,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본토 공격을 승인하는 그 명분으로 내건 것이 북한이나 이란으로부터 러시아가 지원을 받는다는 거였거든요.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대 악순환의 고리가 빠진 게, 서방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지치게 해서 빨리 휴전을 하게 하겠다, 소진시켜서. 그런데 러시아한테 끊임없이 전쟁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북한이에요. 북한이 한 80% 되고, 이번에 이란이...
◎송영석: 그 정도로 큽니까?
▼조한범: 그럼요. 이란이 이제, 그러니까 외부 지원 중에. 여기에 이란이 공급까지 하니까 이제 장거리 공격을 하게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태킴스 같은 경우는 300km까지 가능한데 우크라이나 영토에는 쓰게 했어도 러시아 본토에는 못 쓰게 했어요, 미국이.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원하는 게 타우러스, 이 타우러스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500이거든요. 그럼 우크라이나 영공에서 쏘게 되면 주요 타격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러시아 후방 기지가 다 파괴되거든요. 이것만 해줘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본토 침공 안 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러시아가 이란에서부터 또 북한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받아서 전쟁력을 급속히 강화하니까, 이걸 또 제거해야 되니까 극단적인 장거리 공격 능력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거죠.
◎송영석: 그렇군요. 오늘 북한의 외무상 최선희가 뉴욕에 있는 UN 총회 대신에 러시아로 향한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이제 향후 이런 러시아와 북한이 조약도 체결하고 했으니까요. 한반도 긴장을 더 고조시킬 가능성도 있을까요?
▼조한범: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뭘 주느냐보다 러시아가 북한에 뭘 주느냐거든요. 첨단 기술, 정밀 무기, 정찰위성 기술.
◎송영석: 그렇죠.
▼조한범: 이런 걸 주게 되면 우리한테 치명적인 영향이고, 또 미국이나 나토 입장에서는 북한이 뭘 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600mm 초대형 방사포나 KN-23, 24, 25. 이런 게 러시아로 가게 되면 상당히 타격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북한, 이란, 이게 이제 새로운 서방의 입장에서는 악의 축을 형성하면서 유럽과 한반도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상황에서 최선희가 미국에 간다면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볼 수가 있는데, 대선 이후에. 그런데 모스크바로 간다. 그러면 이쪽, 신냉전 외교 쪽에 더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또 동시에 발산하는 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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