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측은할 지경"..당정도 손발 못 맞추는 정부, 대화 의지있나?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13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장예찬, 25년 의대증원 재검토? "韓 협의체만 출범하면 '나의 성과?'로 비춰져"

◇ 이익선 :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가장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죠. 이번 주 탑쓰리! 시 읽는 시사평론가 이름을 거꾸로 해서 완성된 시사평론가 김성완 평론가 모셨고요. 정치계의 풍운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완, ☆ 장예찬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 <가짜 뉴스> 입니다.

◈ 최수영 :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의대 증원 추진 이후 계속되는 의료 대란 '국민이 죽어 나간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가짜 뉴스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성완 :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거는 사실 통계를 보고 확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대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서 숨졌다고 하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한 원인이 뭐냐? 이걸 따지고 들어가면 논란의 소지나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죽어나간다고 하는 건 일종의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워낙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니까 총리 입장에서는 엄밀하게 얘기해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으나 그 반박이 제대로 된 반박이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장예찬 : 물론 지금 의정 갈등으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실제로 불편함을 겪고 또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 더욱 민감하게 정부가 대처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포털 사이트에 기사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응급실 뺑뺑이로 쳤을 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다. 응급실에서 중요한 진료를 잘 못 받는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 현 상황을 정부가 심각하게 인지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계속되는 의사 수 부족 문제라든가 필수의료 문제로 인해서 응급실 뺑뺑이나 응급실에 의사 부족 문제 등이 몇 년째 우리 사회의 이슈이고 화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5년 뒤 10년 뒤에도 우리는 계속 똑같은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라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정부 측에 있는 것 같고요. 통계로 봤을 때 응급실의 전원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정부는 아직까지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팩트로 국민들께 설명을 잘하고 야당에게 설명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어쨌거나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연휴 기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 현장의 목소리나 현장의 어려움도 더 청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걸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어제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한동훈 대표랑 한덕수 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의제로 삼는 게 맞냐, 안 맞냐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 장예찬 : 저는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한동훈 대표의 답답한 심정은 잘 알겠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자신도 2025년도 정원을 지금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건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걸 열어놔야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건데 저는 어떻게 보면 25년도 같은 경우는 이미 수시 접수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와서 의대뿐만 아니라 입시 전형이나 정원을 바꾸게 되면 수험생 학부모들이 소송했을 때 정부가 무조건 진다. 이거는 이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바꿀 수 없는 거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의료계를 불러들였다가 이야기해 보니까 25년도 거는 불가능하네 그러면 의료계 화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제가 어떤 게 떠올랐냐면 '하노이 노딜'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좀 지나치게 있는 것처럼 미국에게 중재자 역할 잘못하는 바람에 기대감은 커지고 정작 아무런 협상은 일어나지 않은 채 남북관계나 미북 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지만 안 되는 것과 정부 측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걸 저는 명확하게 그어놓고 솔직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26년도 정원 문제 같은 경우는 의료계가 안을 가져오면 정부가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증원 문제뿐만이 아니라 필수 의료 패키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양보나 타협의 의지를 최대한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이미 불가능한 25년도를 계속 화두에 올릴수록 오히려 의사와 정부 사이에 신뢰가 되는 줄 알았다가 안 되면 더 허물어진다. 이런 측면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완 :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정부가 사회 갈등 관리 능력이 있는가? 이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의대증원에는 반대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국민조사 여론조사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야당에서도 의사 증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과연 그러면 증원의 폭이 어느 정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처음 문제를 풀어갈 때 지금과 같은 아주 극단의 상황까지 올 거라는 걸 상정하고 문제를 풀 때 이해당사자라고 하는 의사들하고 전공의 전임의들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것들을 좀 로드맵을 만들어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2천 명 꺼내놓고 난 다음에 누가 오래 버티느냐 버티기 싸움처럼 와버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응급실에서 문제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더 국민들이 지금 내가 만약에 아팠을 때 치료 못 받을까 봐 걱정된다고 하는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우리 코로나 사태도 겪어봤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2025년 의대 정원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안 돼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을 정부도 정부가 일을 만들어 놓고 그 결과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참으십시오. 그리고 정부도 이미 다 벌어진 일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논리상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둘째로는 메시지 혼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한동훈 대표 밥값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훈 대표가 저는 오히려 측은해 보여요. 지금 왜냐하면 정부에서 도대체 의료계하고 대화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전공의들을 회의 테이블에 데려다 놓고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리면 그럼 회의 테이블에 와서 문제를 같이 머리 맞대고 풀려고 하면 그러면 전공의 전임의들 복귀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나 의사 증원을 하는 게 합리적인지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면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자 이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한동훈 대표한테 일단 주도권을 맡기는 것처럼 해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는 2025년 의대 정원은 못 건드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은 국정동력 떨어뜨리니까 안 돼! 전혀 다른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 여당도 손발이 안 받는데 어떻게 야당한테 같이 협조해 달라고 하고 의료계한테 어떻게 대화하자고 얘기를 합니까?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오히려 안쓰러워 보일 지경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예찬 : 오늘도 역시나 친한 대 비한 패널로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 김성완 : 저를 친한계로 분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예찬 :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원칙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대화는 시작했지만 제가 예를 들었던 하노이 노딜. 남북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처럼 더 큰 파국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면서 어느 선에서 협상이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솔직하고 진솔한 협상의 태도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언론에 알리거나 의료계에 뭔가 협상 카드를 던지기 전에 사실 여야의정협의체 만들자! 26년도는 원점 재검토 가능하다는 건 한동훈 대표 측과 대통령실 정부 사이의 교류 이후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사전 교류 이후에 서로 합의된 안을 의료계에도 제시하고 국민들께도 알려야 혼란이 없는데 너무 물론 상황이 급박하다고 하나 일단 이 여야 의정협의체가 구성돼서 대화만 출범하면 '그건 나의 성과'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무조건 하겠다라는 태도로 보여요. 그렇게 됐을 때 정작 대화 테이블이 구성돼도 의료계가 지금 태도를 보면 25년도 정원 수정부터 또는 전면 백지화부터 요구할 텐데 그거 못 들어주는 순간 힘들게 만들어진 대화체가 깨지면 사실 국민들께 더 큰 상실감을 안겨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료계도 이제는 25년도 백지화가 아니라 26년도에 대해서라도 적어도 본인들이 원하는 바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정부가 필수 의료 수가 대폭 올리는 필수 의료 패키지는 냈는데 여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의료 사고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조금 완화해 주겠다는 방향으로 계속 가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의료계의 전반적인 입장을 같이 내고 정부가 어디까지 봤는지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배수진을 치고 25년도 0명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이런 태도로는 최근에 응급실 블랙리스트 논란도 터지고 또 일부이긴 합니다만 추석 연휴에 우리 국민들이 더 어려워졌으면 좋겠다는 발언들이 일부 의사들에게 나오면서 공분을 사고 있잖아요. 이 여론의 정부도 타격을 입지만 의사 분들이나 의료단체도 계속 국민을 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칙 아래에서 다른 안들을 의료계에서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성완 : 원칙이 뭡니까?

☆ 장예찬 : 의대 증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 김성완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의대 증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위협받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잘못 풀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원칙을 지키겠다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 위협하게 되면 그 원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의대 증원에 의사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그 갈등 관리가 안 되면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정부가 다급한 상황 아니면 뭐 하러 응급실 의사 전문의들 진료소가 3.5배로 인상해 준다고 얘기하고 그럽니까? 그만큼 다급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소나기 그냥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을 해버리면 국민들은 더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추석 연휴 기간에 경증인지 중증인지 국민들이 판단도 못하는데 응급실 찾아가면 진료 수가 훨씬 더 올려가지고 진료비 더 많이 받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대책이 됩니까? 추석 연휴 기간에 동네 의원만 가도 훨씬 더 더 많은 진료비를 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을 갖다가 그 의사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사단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다 고통받고 있잖아요.

☆ 장예찬 :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 분들이 그러면 당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25년도 정원도 0으로 돌리자는 건가?.. 그러면 영원히 10년 뒤 100년 뒤에도 의사 증원은 불가능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도 참 안타깝고 정부가 더 적극적인 문제 해결과 소통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미 정해진 의사 정원을 그럼 0으로 돌리자는 것까지 받으면서 대화를 하면 그거는 의사 증원을 그냥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