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종부세 완화 드라이브

1주택공제한도 12억→15억원
秋가 띄운 개편안 입법채비
조세소위 구성돼 논의 잰걸음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종부세 1주택자 공제 한도를 현행 12억원에서 상향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 측과 협의가 끝나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발의하는 형태로 법안이 나올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종부세 개편을 주장하면서 정부·여당 간 논의가 본격화됐다. 애초 종부세 개편 방향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1가구 1주택 공제 한도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조세소위원회가 예년보다 빨리 구성되면서 종부세·금투세·상속세 개편안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여당이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됐다.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였던 2022년에는 조세소위가 11월 중순께야 구성됐다. 세제개편안 심사 기한이 11월 말까지인 만큼 당시 '졸속 심사' 논란이 불거졌다.

여야가 주요 세제개편과 관련해 큰 틀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조세소위에서 타협점을 찾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를 시사해왔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