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CCTV 1300개가 중국산 …"속았다"고 넘길 일 아니다 [사설]

군이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중국산 폐쇄회로(CC)TV 1300여 대를 최근 모두 철거했다고 한다. 해당 CCTV를 국산으로 알고 2014년부터 설치했다가 10년이 지나서야 납품장비 진단 과정에서 중국산임을 알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제품인지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설치한 군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인 간 거래도 이처럼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 최근 정보와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군 기강 해이를 탓할 수밖에 없다. 군은 책임자 엄벌과 함께 납품 검증 절차를 면밀히 개선해야 한다.

중국산 CCTV가 우려되는 것은 촬영 영상이 내부 부품을 통해 중국 서버와 연결돼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 부대 영상이 중국에 흘러들어가 북한 당국에까지 건네진다면 안보 측면에서 끔찍한 일이다. 군 당국은 중국산 CCTV로 인한 정보 유출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흘러나간 정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CCTV가 비무장지대(DMZ) 등을 주시하는 경계작전용이 아니라 훈련장과 부대 울타리 등을 감시하는 용도라고 했다. 하지만 군 부대는 보안 구역으로 취급돼 외부인 진입이 원천 봉쇄되는 곳이다. 군 시설 정보 유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중국산 설치는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미국은 2019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군과 정부기관에 중국산 CCTV 조달을 금지했고, 영국도 2022년 주요 보안 시설에서 중국산 CCTV 사용을 금지했다. 호주도 지난해 정부 청사 내 설치된 중국산 CCTV를 철거했다. 최근엔 여러 국가들이 안보상 이유로 중국산 드론과 부품 사용도 통제하고 있다.

국가 안보는 아주 작은 흠결에서 시작돼 약화될 수 있다. 전방 부대 CCTV가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인 줄 몰랐다는 것은 단적인 기강 해이 사례다. 오랫동안 국산인 줄로 믿었다가 거짓 판명된 것은 희대의 코미디다. 우리 군 내에 나사 빠진 또 다른 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군이 "우리도 속았다"며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끌낼 일이 아니다. 철저한 경위 파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