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전주' 손 씨가 유죄면, 김건희 여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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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재판에서 '전주' 손 모 씨가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개혁신당은 "손 씨가 유죄면, 김건희 여사도 유죄"라며 "특검을 피할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계좌만 빌려주고 직접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던 손 씨의 변명은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해 온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음주 운전도 안 말리면 방조죄로 처벌받는데, 하물며 주가조작에 계좌를 빌려주고 무죄라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 여사와 최 씨는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이익도 챙겼다"며 "단순 방조가 아닌 '공범'이라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검찰이 이번 판결을 보고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특검을 피할 길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도, 현직 영부인도 법 앞에 예외일 수는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법과 규율을 망가뜨리지 말고 법치를 바로 세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선 기자(ez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6695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