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심위원장 민원의혹 청문회 30일 개최’ 단독 의결

퇴장하는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 - 퇴장하는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야당이 강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4.9.13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권이 제기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오는 30일 이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방심위 직원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하겠다며 열었다. 하지만 류 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관계기관장이 불출석하며 파행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법에 근거한 압수수색을 문제 삼아 상임위가 정부 부처에 질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참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압수수색 요청이 부당했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겠느냐”며 “그에 대해 상임위가 질의하겠다는 것은 국회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항의한 뒤 질의 시작 전 회의장을 나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수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청문회를 강행한다”며 “민주당이 이성 잃은 초법적 입법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민원사주라는 악질 범죄 의혹이 발생했는데 공익제보자를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공익 제보자 색출 소동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결에 따라 청문회 증인으로는 류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참고인으로는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지부장 등 모두 30명이 채택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단 의혹과 관련, 방심위 청사와 노조 사무실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야권은 이를 ‘제보자 색출 수사’라고 비판해 왔다.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