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KTX 암표 팔아요"..단속 실적 10년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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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KTX 암표 거래 단속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최근 10년간 정부의 KTX 암표 판매에 대한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실적은 0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 측은 암표 거래에 대한 적발,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 권한이 없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조 의원실에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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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KTX 암표 거래 단속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의 KTX 암표 판매에 대한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실적은 0건입니다.
현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추석'과 'KTX'를 검색하면 원가보다 2만 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암표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행 철도사업법상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한 자'에게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 측은 암표 거래에 대한 적발,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 권한이 없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조 의원실에 해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암표상이 활개 치고 귀성객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연례적 행위로 굳어진 것은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의 업무 태만"이라며, "공사 등 관련 기관에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단속 권한 부여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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