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청문회 30일 개최···과방위 야당 단독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경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규명하는 청문회를 오는 30일 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13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및 관련한 경찰 수사 등을 추궁하겠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30일 실시하는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방심위 직원 압수수색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 열렸으나,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관계기관장이 불출석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류 위원장이 오전 10시 방통위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엔 휴가를 냈다고 밝혔다. 김준희 방심위 노조위원장과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만 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해 류 위원장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에 대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내부 고발한 방심위 직원의 자택과 방심위 청사 및 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가 13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야당이 강행하는 것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집행된 압수수색을 문제삼아 질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압수수색 요청이 부당했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겠느냐”며 “그에 대해 상임위에서 질의하겠다는 것은 국회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항의한 뒤 질의 시작 전 회의장을 나갔다.

야당은 경찰 수사를 제보자 색출 수사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보통 도둑을 신고하면 경찰은 도둑을 잡는 게 맞는데, 신고자가 누군지를 색출하겠다는 게 현재 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공권력이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을 세상에 알린 용기 있는 공직자에게 칼끝을 겨눈 것”이라며 “명백한 정권 하명 수사”라고 날을 세웠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4일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는 국기문란’이라고 발언하고서 4일부터 18일까지 뉴스타파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관련 민원 270건이 방심위에 접수됐다”며 “이 중에 127건이 류 위원장의 가족, 지인, 관련 단체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방통위와 대통령실의 조직적인 개입과 압박으로 다량 민원이 이뤄진 것”이라며 “10월 국정감사 때 하루를 잡아 방심위 국감을 따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날 의결된 증인 명단에는 류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을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안동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등이 포함됐다.

야당은 권익위가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사주 의혹 관련 공익제보를 방심위가 자체 조사하라고 결론낸 것을 추궁하겠다며 유철환 권익위원장도 증인으로 불렀다.

한편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방심위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인권이 달려있는 사안에 대한 예방 내지는 모니터링을 방심위가 맡아서 해야 하는데 왜 예산 편성을 안했느냐”라고 물었고,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문제가 돼 내년 예산에 아마 좀 증원해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