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헌재 마비설

내달 재판관 3명 임기 만료
모두 국회서 선출하는 자리
與野대립에 임명 난항 예고

오는 10월 국회 추천으로 선출된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 대립이 이어지며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가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참석해야 평의가 가능한 구조라 여야 합의에 차질이 발생하면 '헌재 10월 마비설'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다음달 17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들 3명은 2018년 각각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됐다. 나머지 재판관 6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헌재법은 국회 내부에서 추천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지 세부적으로 정해놓지 않았다. 국회가 양당 구조일 경우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과거 관행이었다.

6년 전에는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한 제3당이 있어 1명씩 추천하면 됐지만, 이번엔 여야가 각각 1명을 추천하더라도 나머지 한 자리는 협의가 필요하다. 여야 갈등으로 인한 재판관 공백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문제는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이다. 헌재법상 재판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평의를 진행하기 위해선 구성원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재판관 추천이 지연되면 평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주요 사건 심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금 계류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등 여야 대치가 첨예한 사건을 비롯해 연명치료 중단 관련 연명의료결정법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등 파급력이 큰 사건도 처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헌재의 '강제 휴업'을 노리고 협상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된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정지된 이 위원장은 재판관 교체가 늦어질수록 업무 공백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들은 헌재에서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니 차라리 헌재 기능을 무력화해 직무정지 상태를 장기화하려는 전략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