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전당대회는 축제…당원 주권 강한 정치환경 목격" "체코 원전, 원천기술 주장하는 미 웨스팅하우스와의 문제 해결해야" "웨스팅하우스, 미 대선 지나면 협상력 떨어질 것" "도이치 '쩐주' 손 씨보다 김 여사 관여도가 더 중해...공범 인정될 가능성도" "의대 증원, 한동훈 말 맞고 정부 말 틀려...2025년 정원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복지부 장차관 책임지고 사표내야 의료계 들어올 명분 있어" "여가부 장관 사실상 1년 이상 공석... 아무도 안 맡으려 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9월 13일 (금)
○진행 : 정영진
○출연 :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윤경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
▶정영진
오늘 이분의 인터뷰는 한규로 듣고 한규를 흘리지 않겠습니다.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한규
네. 안녕하세요. 처음 나왔습니다. 김한규입니다.
▶정영진
저희 처음 뵙죠. 여기에서는
▶김한규
맞습니다. 유명한 사람만 불러주니까
▶정영진
저희가요?
▶김한규
아닌가요?
▶정영진
저희 나온 분들 중에 제일 유명합니다. 우리 김한규 의원님
▶김한규
아닙니다. 오늘 타도 천하람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천하람 의원 출연했을 때가 조회수가 훨씬 높더라고요.
다른 분들하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정영진
김한규 의원님께서
▶김한규
예전 직장 10년 후배인 우리 천하람 원내대표 님을 타도하기 위해서
▶정영진
한번 넘어보겠다.
▶김한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정영진
그리고 채윤경 기자 함께 하시고요.
▶채윤경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나오셨습니다.
▶이상민
네 반갑습니다.
▶정영진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잘 알고 계시죠?
▶김한규
알죠. 방송도 죄송한데 장르만 여의도 중에 이분 나오는 것만 좀 볼 때가 있습니다.
▶이상민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정영진
감사합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하는 거 중에 어떤 분이 제일 너무 진짜 잘한더라.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김한규
사실 MB 이런 게 비슷하고 사실은 천하람을 요청하면 좋겠는데 아직 천하람을 따라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이상민
이분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임 도널드 트럼프 해리스 왜 보러 갔습니까? 아임 해이트 한규킴.'
미국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 다녀오셨죠?
▶정영진
언제 다녀오신 거예요?
▶김한규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5분 의원들이 같이 갔습니다.
역시 또 유명한 사람부터 얘기해야 되니까 이준석 그다음 누가 그다음 유명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조정훈 의원 그다음에 과방위에서 여당 간사로 고생하시는 최형두 의원님 그다음에
▶정영진
마지막은 얘기하지 않으시는 게
▶이상민
인권 보호 차원에서
▶채윤경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장이시니까.
▶김한규
아니 그래도 우리 단장인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님
▶이상민
단장이 제일 인지도가 낮습니까?
▶김한규
왜 그러십니까? 김영배 의원님 정치권에서는 아주 유명하십니다.
▶정영진
그렇습니까? 원래 가수들 사이에서 또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채윤경
저희가 정치권에서 유명하다고 설명을 엄청 드려서 모셨거든요. 너무 동접자가 안 나와서 그때 울 뻔했었어서
▶정영진
오늘 김한규 의원님과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일단 미국 다녀오신 거는 미국 민주당에서 초청을 해서 다녀오신 거죠?
▶김한규
저를 초청한 건 아니고요. 당에다가 초청을 하셨고 다른 분들이 일정이 바쁘셔서 저한테까지 이 기회가 왔죠.
미국 민주당인데 왜 저기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따라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국회가 이렇게 같이 가야 출장이 공식적으로 되기 때문에
▶정영진
아 그래요?
▶김한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영진
여야가 같이 가야 되는군요.
▶김한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국회의원들끼리 친하다 그러면 출장 가서 술 먹은 거 밤에 어디 가서 술 먹지도 못하고 치안도 위험하고 그런 나라도 가니까 보통 보면 이제 언제 어디서 같이 술 마셨다 이러더라고요.
▶정영진
여기 다섯 분들 사이에서 조금 서로 불편한 분들은 없었을까요?
▶김한규
네 불편한 분들은 전혀 없고
▶정영진
조정훈 이준석 어떻습니까?
▶김한규
그러게요.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건 별로 못 본 것 같기는 한데
▶정영진
그렇죠? 약간 불편한. 아니 어디서 딱 보냐 하면 저는 단체 사진 찍을 때 맨 끝에 있거든요.
▶이상민
양극단에 있습니다.
▶정영진
그리고 또 국민의힘 있다가 또 나오신 분이고 하니까 약간 좀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김한규
조정훈 위원님이 또 대통령하고 가까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식사하고 술도 마시고 그럴 때 하여튼 뭐 기분 좋게 일주일 보내다 왔습니다.
▶정영진
비용 같은 거는 미국에서 다 내주는 거예요?
▶김한규
미국도 좀 부담하는 게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도 좀 부담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채윤경
미안하다 사과하시고요.
▶정영진
떡값 들어왔죠? 추석 휴가비 424만 원
▶김한규
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정영진
그 정도 돈은 내 체크도 안 하신다 424만원이 돈이냐.
▶김한규
국민 여러분께 추석 때 열심히 또 쉬지 않고 일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민
김한규 의원님 유튜브를 보니까 굉장히 좀 일정이 하드했다고 합니다. 아침 6시부터 단장인 김영배 의원님이 끌고 다녔대요.
▶정영진
아침 먹으러 가자고
▶채윤경
되게 열정적인 분이잖아요.
▶이상민
모닝 커피라도 좀 사주셨습니까?
▶김한규
아침보다는 도시를 일주일 사이에 시카고 워싱턴 D.C 보스턴을 이렇게 다녔어요.
▶채윤경
뭐 차 타고 다닙니까?
▶김한규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공항 아침 일찍 가고 이러느라고 저는 정말 힘들어서 입에 뭐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정영진
가신 분들 가운데 그래도 그래도 좀 젊은 편이라고 볼 수도
▶김한규
그런데 제가 술을 안 마시는데 그분들은 전날 마시고 그 기운으로 그냥 쭉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민
행오버 상태로
▶정영진
체력들 대단하시네.
▶김한규
그래서 비행기 타면 아주 숙면을 취하시고 그리고 체력 딱 회복해서 또 그다음 일정하시고
▶정영진
또 밤샘 또 술 드시고 그분들은
▶김한규
아니 이게 여야 간에 대화를 하면서 국정을 논의했지.
▶채윤경
그랬겠죠.
▶정영진
미국 가서 얻어온 게 뭐예요?
▶김한규
미국 전당대회가 진짜 좀 축제 같고 우리가 맨날 당원주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멀다.
우리가 거기는 정말 4일 동안 시카고에서 열리는데 전국에서 당원들이 와서 누가 지원해 줬냐 그랬더니 되게 이상한 표정으로 보더라고요.
▶채윤경
내돈 산이다.
▶김한규
내돈 내산이고 휴가라서 자기는 여기 와서 휴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성적으로 전당대회에 참여하고 그런데 민주당만이 아니고 한 달 전에 공화당도 옆에 이제 밀워키에서 했는데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 열성적인 지지자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은 더 하더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치인으로서 부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나라가 크니까 지지자들 숫자가 달라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누군지도 모르는 분인데 막 SNS 들어가 보면 팔로우가 한 30만 명 이러고 그래서
▶채윤경
유튜브 구독자 4만 5천 명 아닙니까?
▶김한규
죄송합니다. 4만 8천 명. 국회의원 되기 전에 5만 3천이었는데 국회의원 되고 나서 5천 명 떨어졌어요.
▶정영진
진짜요? 떨어질 이유는 또
▶채윤경
구독 취소가 막 늘어나는
▶김한규
방송에서 실언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한 1500명씩 빠지더라고요.
진지한 제 생각이 아닌데 항상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 약간 위험해요.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그냥 나오다 보면
▶정영진
말 실수로 그렇게 하신 거를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채윤경
근데 엄청 수다쟁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막
▶정영진
말의 양이 많으시구나.
▶채윤경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김한규
조심하겠습니다. 타도 오늘 천하람인데 천하람 보니까 말이 많기도 하죠.
근데 이게 쾌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게 이제 웃음인 것 같아서
▶정영진
근데 천하람 의원이 10년 후배예요?
▶김한규
네 그렇죠 같은 직장의 10년 후배였고 그래서 천하람 의원하고 이렇게 의정생활을 같이 하게 될 줄 또 천하람 의원님은 원내대표시지 않습니까?
▶채윤경
맞습니다. 급이 다릅니다 지금
▶김한규
저는 지금 급이 달라고 요즘 빵빵 터지셔갖고
▶정영진
그래요. 나이도 그 정도 차이 나지 않죠?
▶김한규
그 정도 납니다.
▶채윤경
되게 동안이에요.
▶정영진
그래요. 천하람 의원님 미안합니다. 괜히 제가 실례를 좀 범한 것 같네요.
▶채윤경
국회 내에 김앤장 모임이 있어요?
▶김한규
그렇지는 않고요.
▶채윤경
출신들이 좀 있지 않나요?
▶정영진
천하람 김한규 이소영
▶김한규
이소영 이렇게죠.
▶채윤경
그 정도인가요?
▶정영진
세 분 정도 김앤장 출신들
▶김한규
저랑은 이제 1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저는 이제 같이 있을 때 교류는 못 했었고 이제
▶정영진
새카맣군 새카만 후배군요.
▶김한규
그러니까 들어온 줄 몰랐었는데 국회에 들어와서 이소영 의원님이 먼저 국회의원이 됐고 저는 이제 1.5 아닙니까?
그걸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소영 의원을 보면서 이제 부러워하고 그때 천하람 의원하고 우리 둘이 같이 부러워하고 그랬었는데.
▶정영진
그래요.
▶김한규
제가 중간에 먼저 딱 들어오고 천하람 의원도 거의 4월 11일 날 새벽에 결정됐죠.
▶정영진
맞아요. 맞아요.
▶김한규
마지막 문 닫고 들어온
▶정영진
진짜 극적으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미국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체코에 원전 수출을 하고 또 대통령도 아마 가죠. 추석 때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일 텐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러니까 원전의 원천 기술들을 꽤 갖고 있는 그 회사 거기가 자꾸 우리 한수원 태클을 많이 겁니다. 지난번 수출에도 그랬고 이번에 또 그럽니다. 이거 해결을 이런 걸 좀 김한규 의원이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한규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께서 저를 특사로라도 임명을 해 주시면 제가 가서 해결을 좀 해보고 올 텐데 기본적으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만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원전을 우리가 더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우리 거 베낀 거 아니냐 내지는 우리 거에서 이제 우리가 원천 기술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예전에 우리가 아랍에미리트한테 이제 수출을 할 때도 웨스팅하우스가 지금처럼 똑같이 했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결국 일부를 떼줬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채윤경
수익금의 일부인가요? 아니면 참여할 수 있도록
▶김한규
참여할 수 있게 해갖고 그때 합의서도 체결을 했는데 그 합의서에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을 원천 기술로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채윤경
근데 그 시점이 좀 된 거 아니에요?
▶김한규
좀 됐죠. 2009년이죠. 그런데 이번에 수출하는 원전이 사실 그 원전을 체코에 맞게 약간 소형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게 6개월 단위로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여전히 같은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뭐가 문제냐면 미국 원전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웨스팅하우스는 자꾸 이걸 문제를 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웨스팅하우스랑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 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자기네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 갔어요. 이런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막상 끝나고 나서 발표한 내용이 이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논의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말씀드리기 어렵다.
▶채윤경
끝끝내 답을 하지 않았었죠 그때.
▶김한규
답을 안 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체코 가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가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 원전 기술을 산다고 해서 너네가 무슨 웨스팅하우스랑 소송에 연루될 일이 없다.
우리가 깔끔하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려면 아니 그거는 웨스팅하우스랑 해결하든 미국 정부랑 해결하든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웨스팅하우스한테 또 떼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채윤경
이번에 체코에 간다는 거는 약속이 있었던 웨스팅하우스랑 정리가 됐거나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체코랑 더 손을 꽉 잡아가지고 아예 들어올 구멍을 막거나 뭔가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김한규
제가 봤을 때 웨스팅하우스하고 합의는 안 된 것 같고요.
체코한테 그냥 가서 이제 뭔가 믿어라라고 할 거고 근데 체코도 자기가 사기로 했기 때문에 사긴 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결국 웨스팅하우스한테 언제까지 끌려갈 거냐 앞으로 사실 국내에서 원전 짓기보다는 수출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요번에도 이번에 또 이렇게 얼마를 떼주면 지난번에도 한 10% 정도였거든요.
그럼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되게 편해요. 자기네가 직접 수주하면
▶▶채윤경
그러겠네요. 돈 벌고
▶김한규
한국이 수주해도 일정 부분은 떼오고 그러면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소송을 해서 한번 어딘가 중재 재판을 판결받아서 결정을 받아서 우리 독자적 기술이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또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민
기구가 없는 겁니까?
▶김한규
아니 있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결국 이런 합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원전업계가 저는 과학적 기술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 정도는 충분한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우리 정부도 자신이 없는 게 아닌가.
▶정영진
아 웨스팅하우스가 약간 좀 얍삽해.
▶김한규
이게 웨스팅하우스가 원래 미국에 엄청나게 원전 사업을 하는 큰 회사였는데
▶정영진
한 때 잘 나갔죠.
▶김한규
근데 이제 미국이 원전을 몇십 년간 중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정영진
스리마일인가 어디서 한번 사고 나고 거의 안 지었죠.
▶김한규
짜짜잘한 건 아니지만 모든 원전 관련해서 자기네 기술을 가져간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회사들이 뭔가 독자적으로 사업할 때 계속 끼어서 분쟁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내는 이런 이제 영업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정영진
자기네들이 진짜 뭐 원전 수주 받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냥 특허 팔아서 살고 있어요.
하여튼 어떻게 얍삽하게 하냐면 지금 이제 대선 한참 막 경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제대로 특허를 못 받으면 우리 일자리 1만 5천 개가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그것도 어디 경합주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대선 후보들은 야 일자리가 지금 제일 민감한 이슈일 텐데 웨스팅하우스 얘기를 우리는 또 들어줘야 되겠네
▶채윤경
무시할 수 없게
▶정영진
이런 식으로 또 외교를 압박하거든요.
▶김한규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11월 초까지 버티면 돼요.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
▶채윤경
그렇겠죠. 지금 시즌이라서 여기서 더 세게 붙는 것도 있으니까.
▶김한규
그런데 이제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뻔히 짐작할 거 아니에요 저도 변호사로 협상을 할 때 보면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11월 넘어가면 그 사람들의 협상력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쪽은 빨리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벌써 뉴스에도 나왔듯이 웨스팅하우스하고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을 같이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 또 피해 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제 수출할 때마다 그럴까 싶은데 제가 변호사를 해보니까 이제 제가 로펌에 있어서 외국 고객이 많았거든요.
외국 고객을 대신해서 국내 기업하고 이제 계약을 하면 앞부분에 서문에다가 그런 걸 꼭 넣죠.
당신의 무슨 사업은 우리 권리에 기반해서 우리 기술에 기반해서 뭐뭘 한다라는 거를 이제 전문에다 딱 집어넣거든요.
서문 같은 데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거야 서문인데 뭐 그거 좀 들어가면 어때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채윤경
원천 기술을 제공한 것처럼 읽힌다는 거예요?
▶정영진
그럼 그동안 그렇게 우리나라 기업들 발목을 잡았어요.
▶채윤경
나쁜 사람이네요.
▶김한규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협상을 할 때 아니 저는 사기를 안 칩니다.
▶정영진
나라를 팔아먹었네.
▶김한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도록 얘기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사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경험이 없는 데들은 이런데 제가 봤을 때 당시 한국전력이었는데 경험이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한 15년 전만 해도 기술이 그랬을 수 있는데 문제는 15년이 지나서 당시에는 좀 디테일한 건 APR 1400이라는 모델이었고 이번에 APR 1000이라고 오히려 최신 원전인데 이것까지도 기술 싸움에서 못 이긴다라고 하면 이건 좀 우리나라 원전업계의 자존심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전략상으로는 11월까지는 어떻게든 조금씩 이렇게
▶채윤경
자문을 하라고 하면 좀 버텨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김한규
그렇죠
▶정영진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독자적인 기술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잘 법정에서 이렇게 싸울 수 있으니까 네 그때 가서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좀 버텨보자.
▶김한규
일단 대통령께서 체코에 가서 믿을지 모르겠지만 걱정 마라.
▶채윤경
그렇죠 그렇죠 안심시켜야죠.
▶김한규
우리의 원천 기술이 한번 흉내내주시면
▶이상민
'걱정 마십시오. 트러스트 미 체코는 또 맥주가 유명하니까 한잔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정영진
체코
▶이상민
'저를 믿으십시오.'
▶김한규
그래서 아니 국내에서는 싸우지만 우리나라 수출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산업통상부 장관이 좀 가서 미리 좀 해결하고 안 되면 저도 대사로 임명해주면 가서 특임대사로 가서 야당도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럴 텐데
▶정영진
여야 없죠.
▶김한규
저희하고는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정보도 안 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아쉬운 마음에 국회에서 계속 뭐라고 이제 대책을 내놔라 하는데 자세히 말씀드리 수는 없다.
그래서 아니 크게라도 자세히 안 하고 그냥 러프하게라도 얘기하면 좋은데 네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채윤경
아니요. 특임 대사에서 혼자 실소가 나와서 실소가 정부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김한규
제가 윤석열 정부의 특임 대사가 되는 이상 되면 아마 다음 총선에서 당에서 공천받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채윤경
정말 다행히도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정영진
하여튼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구요. 이건 여야 없이 잘 좀 맡아주시면 좋겠는데 걱정은 좀 됩니다.
또 가서
▶채윤경
대통령이 잘하고 오시겠죠 일단 가니까
▶정영진
믿어볼까요? 한 번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참 많이 나와요. 일단은 가장 최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판결이 손 모 씨라는 사람에 대한 판결이 나왔고 그거랑 사실상 유사한 일을 벌인 것 아니냐고 추정되는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적들이 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법률도 전문가로서 이 정도면 기소를 하고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김한규
아주 높아졌죠. 저는 기소하면 유죄가 나오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어제 판결로서
▶김한규
예 손 모 씨보다 김건희 여사의 관여도가 더 중하거든요.
손 모 씨는 계좌를 상대방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주가조작팀에 자기가 관리하면서 같이 주범이 주가 조작할 때 본인도 이제 그걸 용이하게 같이 참여해서 이익을 독자적으로 얻었거든요.
그런데 판결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주가 조작에 사용된 계좌가 김건희 여사하고 어머니 대통령의 장모님의 계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조범 수준으로 볼 때 더 관여도가 높고 김건희 여사는 경우에 따라서 저는 공범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보해서 방조범으로라도 기소하면 저는 무조건 유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소는 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서 무조건 이제 검찰총장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할까 저는 이게 새롭게 금요일날 임명되는 신임 검찰총장이 앞으로 잘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기준이 될 것 같다.
▶정영진
검찰총장이 결정해요?
▶김한규
그렇죠. 기소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지시를 못하지만 검찰총장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명품백 사건도 중앙지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 안 하고 결국 총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 검찰총장 입장에서 되게 괴로울 거다.
이원석 총장이 하고 가지 왜 빨리 정리를 못하고 나한테 넘기느냐 이런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윤경
끝내 그것은 정리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원석 총장은
▶김한규
그렇죠 이원석 총장도 본인의 명예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딱 퇴임하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채윤경
오늘 아닙니까? 퇴임이
▶김한규
그렇죠.
▶정영진
오늘이네. 그러니까
▶김한규
저는 이제 이 방송을 혹시 나중에 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이라는 표현 대신 금요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채윤경
방송인입니다.
▶정영진
배려심 돋네요. 배려심 돋아요.
▶이상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신임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스타일이면 이거 기소합니까? 안 합니까?
▶김한규
당연히 안 하죠. 대통령은 본인은 정무 판단한다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 특수부 검사이기 때문에 특수부 검사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본인들이 정치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론도 고려하고 본인들 검찰한테 미칠 어떤 정치적인 영향 이런 거 되게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정치를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두 분 아닙니까?
여의도에 딱 있죠. 그런데 심우정 총장은 특수부 출신은 아니어서 저는 원칙대로 했으면 좋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또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정영진
심대평 지사
▶김한규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임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일단 마이웨이를 가시라라고 심우정 총장한테 권고를 해드리고 싶고 운이 좋으면 혹시 압니까? 3년 후에 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지.
▶채윤경
본인이요?
▶정영진
본인이 정치에 큰 뜻이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큰 뜻이 있는 분으로 판단하세요.
▶김한규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아버지가 정치인이 있으면 보고 자란 게 있지 않을까요?
▶채윤경
총장 임기보다 대통령 임기가 더 길잖아요.
▶김한규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한동훈 대표도 일단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게 인기를 얻는 비결이다라는 걸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심우정 총장도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검찰총장 스토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총장님께 권고드립니다. 김건희 여사님 수사하시고 기소하시면 그 이후는 재판 법원의 영역이잖아요.
법원의 판단을 받게 그냥 기회를 드렸을 뿐이다라고 하시면 정치를 하시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거다.
▶채윤경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한규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채윤경
그렇죠 다 이러면서 다 얘기하시더라고 안 그럴 걸 알면서
▶이상민
능수능란하게 이야기하시죠.
▶김한규
우리 이준석 대표하고 출장 가서 대통령하고 통화했을 때 얘기들 들어보면 대통령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야 자 개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심우정 총장도 대통령의 성격 아실 거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 아니면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정영진
법정에서 혹시 한동훈 장관, 한동훈 대표 만난 적도 있어요?
▶김한규
법정에서 본 적은 없고
▶채윤경
동네에서 많이 보시나요? 혹시
▶김한규
동네는 아니고 콘서트장에서 예전에 같이 옛날에 콘서트장 보러 갔는데 앞자리에 앉아서 정치하기 전에 한동훈 장관 부인하고 이 같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정영진
아네네네네네.
▶김한규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뭐 저보다 이제 한 학번 위인데 학교 다닐 때 부인하고 이렇게 연애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도 고시 공부할 때 부러워했었죠.
왜냐하면 둘이 CC 캠퍼스 커플로 돌아다니길래 제가 연애 안 하고 있을 때라서 제 와이프는 저는 변호사가 되고 만났죠.
그래서 제가 당시에는 우리 와이프가 보고 있겠지만 여자를 몰랐기 때문에 당시에는 몰랐던 연애를 몰랐기 때문에
▶정영진
연애를 몰랐기 때문에 조금 부러웠었다.
▶김한규
그때부터 얼굴은 봤었던 사이다.
▶정영진
그래요. 이렇게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고?
▶김한규
전혀 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얼굴을 본 적이 있다. 오고 가며
▶정영진
같은 또 직장 동료가 또 와이프이기도 했으니까 그정도.
▶김한규
그것도 이제 같이 일했을 뿐이다.
▶이상민
그때도 옷은 좀 잘 입는 편이었습니까?
▶김한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상민
증언하듯이 이렇게
▶채윤경
이 이야기 좀 해볼까봐요. 여야의정 협의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서로 달라서 2025년 증원을 두고 달라서 여기서 먼저 합의를 보고 와라. 이제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김한규
가능 안 하니까 요구한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또 이러면 안 되는데 한동훈 대표 말이 맞죠.
한동훈 대표 말이 맞죠 이 정부 얘기가 틀린 거죠.
▶채윤경
2025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는
▶김한규
최소한 2025년 이야기도 할 수는 있어야죠. 일단
▶정영진
친한파로 분류해도 되겠습니까?
▶김한규
상대방을 협상할 때 저도 이제 M&A를 하면서 협상을 많이 하면 간극이 있어요.
그런데 앉으면 어떻게든 해결돼요. 제가 절대 안 될 것 같은 것도 한 3일 동안 싸우고 갇혀서 거의 협상을 해보니까 결국은 지겨워서라도 합의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말대로 일단 정원은 안 줄이더라도 당장 교육이 안 되거든요.
제가 의대 교수님들 만나봤는데 자기네 교육할 자신 없다. 갑자기 3배 정도 되는 인원을 해야 되잖아요. 유급한 학생들 새로운 늘어나는 학생들 원래 정원 세배를 해야 되는데 강의실도 없고 교수도 없고 의대 교수 시켜주면 의사들이 좋아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의대 교수들은 의사들 사이에서 인기 직업이 아니거든요.
▶정영진
의대 교수들은
▶김한규
네 그렇죠 왜냐하면 임상을 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개업해서 자유롭게 경제적으로 또 여유를 누리는 분도 있어서 그래서 당장 꼭 입학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교육 문제라든지 의료계라는 건 의대 교수들도 있고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틀리고 한동훈 대표 말이 그나마 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의 합의는 거의 남북한 합의 수준으로 어렵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일단 만나면 저희라도 중재를 할 테니까 일단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계가 나올 수 있게 명분을 제공해 달라.
▶정영진
네네네네.
▶김한규
저는 그 명분이 누가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일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관이나 차관이 사표를 내는 건 의료계 입장에서는 그래도 명분이 있잖아요.
▶채윤경
들어올 만한
▶김한규
그렇죠 아니 억울하겠죠. 본인들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장차관은 하지만 정치라는 건 가끔 억울하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의료 대란 해결하는 데 장관 교체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차관 이 두 분이 억울해서 그렇겠지만 혹시 압니까? 지금 사표 내면 대통령께서 또 대통령실로 불러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채윤경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민주당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김한규
민주당이요? 저희는 아니죠. 저희라도 의료계를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의료계도 알아요.
▶채윤경
아 너네 만나서는
▶김한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대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한 분 한 분은 혹시라도 자기가 피해를 볼까 봐 얘기를 잘 못해서 저희 복지위원 중심으로 이런 걸 하는데 냉정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정영진
혹시 장차관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어찌 보면 의사분들이 돌아올 만한 명분을 주는 아주 괜찮은 작전이기도 한데 자칫 정부의 지금까지의 행보나 판단이 틀렸음을 자인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더 못하는 건 아니에요?
▶김한규
그게 항상 여당이라는 핑계죠. 저도 대통령실에 있을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야당에서 공격하면 지금은 일단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전 세계 어디나 여당은 똑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습을 그분이 남아서 못 하잖아요. 지금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할게요.
플랜b 플랜c 뭔지도 모르겠는데 못 하잖아요.
▶정영진
현실적으로 어쨌든 물러나는 게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 이제 대화의 시작이라도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야 의정협의체는 정부가 빨리 그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시작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렇게 되면 계속 이 상태로 5개월 6개월 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김한규
네
▶정영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한규
제가 응급실을 가보면 의사들을 만나면 진짜 다크서클이 장난이 아닌 수준이에요. 그런데 응급실은 원래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레지던트도 있지만 전문의가 원래 많은 병원입니다. 과가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의료진 손실이 적기는 한데 대략 한 3분의 1 정도는 베드도 비워두고 환자가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좀 한계인 것 같다.
자기도 이게 무슨 사명감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지금 대통령께서 대책으로 낸 게 뭡니까?
수가 더 준다는 거 그거 수가 더 주면 누가 돈 가져가는데요 병원이 가져가요 의사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가 그거 뭐 하루에 몇만 원 더 줄지 모르겠는데 그거 받는다고 해서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돈이 부족하는 게 제가 걱정이 플랜 b가 3.5배가 아니라 5배쯤 되지 않을까
▶채윤경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는 플랜 b 가
▶정영진
더 줄게
▶김한규
좀 더 줄게 아닐까 싶은데 전혀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응급실에 가보면 이제 여기가 안 받으니까 그다음은 여기로 가고 여기 안 받으니까 저기로 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예전에도 있었어요. 응급실 뺑뺑이는 예전에도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니까 정부에서 의료 인력 확충하는 거 아닌가요?
부족하니까 그런데 일단 더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원래도 부족한데 더 부족한 게 맞잖아요.
근데 정부가 문제없다고 하는 건 일단 말이 안 되고 제가 병원 가보면 근데 한산해요.
▶채윤경
안 받아서
▶김한규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병원 진료 예약이 안 돼요.
▶채윤경
받아주질 않으니까.
▶김한규
받아주지 않으니까 대학병원 자체에 가보면 의사들도 적어서 한산하고 환자도 적어서 한산해요.
그 환자들은 복받은 분이에요. 일단 진료 예약이 되고 응급실에 들어오면 그런데 지금 거기에 못 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병원에 가본 대통령은 모른다. 본인이 가보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고 좋잖아요. 응급실 밖에서 기다려본 국민들이 이거는 한 번 겪어본 가족들은 대통령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 나온 것도 보면 역대 최저치 나온 여론조사가 있더라고
▶정영진
갤럽인가에서 20% 나왔죠.
▶채윤경
20% 나왔죠.
▶김한규
저는 이러다가 15% 찍을 것 같아요. 추석 때 항상 보면 부고장이 많이 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항상 명절 때 보면 돌아가신 분이 많거든요.
▶정영진
환절기이기도 하고
▶김한규
그때 가족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좀 버티다가 어르신들이 자식들 보고 좀 놓으시기도 하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당연히 수치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20% 정도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저는 내부적인 전략을 세웠다고 들었는데 대통령실이
▶정영진
20%면 된다고요?
▶김한규
20%만 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채윤경
공고하게 가져가면 버틸 수는 있다.
▶김한규
확고한 20% 그래서 20%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 수사도 하고 확고한 20%만 잡으면 된다는데 저는 추석 때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10% 거의 15까지 밀릴 수 있다. 대통령께 진짜 고언을 드립니다.
▶채윤경
만약에 진짜 말 그대로 20%가 무너진다면 대통령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거라고 보세요?
▶김한규
대통령실이면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
더 진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 구조 자체가 지금 어차피 선거가 없거든요.
2년 동안은 보궐선거 이런 것들이 있지만 대통령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정치권의 문제가 선거 없을 때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여의도의 격언 중에 하나가 양보하면 지는 거다라는 게 있는데 대통령이 그거를 딱 배우신 것 같아요.
양보하면 지는 거다. 근데 제가 짧은 정치 생활을 해봤지만 저는 양보 사과하면 지는 거다인데 저 사과를 좀 몇 번 해봤는데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팍팍 떨어질 때마다 사과를 해봤는데 사과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남는 것 같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 지금 4만 8천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영진
정치로는 대통령보다 선배 아니세요?
▶김한규
그렇네요.
▶채윤경
한 1년 빠르시는 것 같습니다.
▶김한규
한동훈 장관보다도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채윤경
그 도처의 후배들이 지금 중책을 맡아가지고
▶이상민
최근에 병원에 시민사회수석실에서 비서관이 좀 파견됐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채윤경
비서관 출신
▶김한규
제가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인데
▶채윤경
만약에 나를 보냈다 그러면 사명감에 불타서 가겠죠?
▶김한규
가서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최근에 국회의원으로서 응급실 갔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만 상황을 보고 그분들의 불만을 듣고 전하는 거라 아마 이분들은 가서 그냥 표현은 보면 좀 욕받이 하고 오시지 않을까 환자들이나 의사들의 그런 면에서 효과는 있죠. 누군가의 불만을 들어주는 효과 이상은 없다. 저는 플랜 c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대통령이 정부가 플랜 b,c 가 있다고 하잖아요. 플랜 c 저는 다음에 수석이 가는 겁니다.
▶채윤경
아 수석급이 체급을 높여가지고 욕받이를 세게 한다.
▶김한규
이제 비서관들이 가서 실패하면 수석과 실장급이 간다. 그게 플랜 c가 아닐까
▶이상민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채윤경
그럼 계란도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김한규
대통령하고 또 이게 중요한 분 있잖아요. 여사님하고 같이 직접 가시지 않을까.
▶채윤경
플랜 d인가요 그게 근데 비서관이 가면 그 사람들이 하소연을 하기는 하는가요?
▶김한규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채윤경
그러니까요. 눈치가 더 보일 것 같다는
▶김한규
그리고 비서관이 누군지도 몰라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채윤경
명찰 달지 않으면 누군지 모르죠.
▶김한규
그리고 어제 사진도 이렇게 보니까 되게 가신 비서관도 되게 뻘쭘한 표정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제가 응급실 의사분한테 물어봤어요.
군의관들이 오면 뭐 할 수 있나
▶정영진
전에 군의관 이제 갔었죠.
▶김한규
그래서 진짜 이렇게 정리하고
▶채윤경
드레싱
▶김한규
뭐 이렇게 환자들 올 때 분류하는 정도 할 수 있을 거다.
응급실은 환자를 5단계로 분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을지 응급의학도 되게 전문성 있는 건데 비서관은 분류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비서관이 청소를 할 것도 아니고 하등 도움이
▶이상민
의전을 할 것도 아니고
▶채윤경
잘못 서 있으면 분류됩니다. 이렇게 잡고 나가서
▶정영진
그럼 하여튼 대통령이 지금 플랜 b든 c든 하여튼 너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민주당에서 볼 때는 혹은 의원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이런 잘못된 판단이 쭉 계속 이어지는 원인은 검찰 생활을 너무 오래 하셔서인가요?
아니면 뭔가 잘못된 정치 철학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어서라고 판단하십니까? 대통령이
▶김한규
대통령을 저도 여러 번 뵙지 않았지만 일단 본인이 많이 아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보다 훨씬 훨씬 말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본인의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고 제가 여당 의원들한테 이렇게 대통령하고 그나마 좀 가까운 분들한테 들어보면 그냥 이번에는 4대 개혁 뭐 이렇게 의료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역사가 기억할 거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이 고난의 역사 그러니까 맞는 길인데 국민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간다. 하지만 역사는 나를 인정해 줄 거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셔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비판이 많을수록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약간 좀 순교하신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이상민
희열을 좀 느끼시는군요.
▶채윤경
스토리가 더 시련으로 갈수록 더 힘을 받으시는건가.
▶김한규
그러니까 본인이 겪어보셨잖아요. 자기가 윗사람한테 대들고 어디 지방으로 좌천되고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냐 나의 길이 맞다라는 생각이 강하다는 거예요.
▶정영진
약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느낌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라. 나는 결국
▶채윤경
너희를 구원한다.
▶정영진
뜻을 담고
▶이상민
구원하리라
▶정영진
그런 생각이면 사실 바꾸기는 쉽지 않겠군요.
▶김한규
그런데 문제는 여당 의원들 일부가 대통령한테 맞는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소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영진
그러니까 더 확고한 생각을 갖게 되시는 거고 여기에서 딴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롯유다가 되는거지.
▶김한규
그렇죠 이준석 대표처럼 되는 거죠.
▶정영진
그럼 여기는 이해가 완벽하게
▶채윤경
이 스토리 라인에 어떻게 개입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지금 이 구조에
▶정영진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혹은 뜻있게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계신 입법 사항은 뭐 있습니까?
▶김한규
제가 국회 산자위하고 여가위를 여가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사실 지금 장관 없이 7개월째 공백이라 장관이 없으니 국회라도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딥페이크 이슈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양육비를 못 받는 이혼한
▶채윤경
배드파더스
▶김한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한테 국가가 일단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나쁜 사람한테 대신 받자 이런 법안을 추석 끝나고 나서 통과시킬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 디페이크 이슈를 보면서 좀 반성을 했어요. n번방 사태도 그렇고 스토킹 사태도 그렇고 정치권이 항상 뒷북이에요.
이미 시민사회나 여성계나 이런 데에서는 피해 사례들이 막 나오는데 저희들이 항상 뉴스 1면을 때리고 나서야 그때야 여야들이 막 모여갖고 후다닥 처리를 하고 나서 저희도 부족하지만 사실 여성부 장관이 이런 일을 미리미리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딥페이크 관련해서 정부 TF를 어디서 이끄는지 아십니까?
▶정영진
딥페이크 관련 TF요?
▶김한규
국무조정실에서 하거든요. 잼버리 사태 때도 여가부가 하다가 국무조정실이 가져갔죠.
그러니까 여가부가 장관도 없고 일할 능력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 물론 여러 부처가 관련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차관이 너무 바빠요.
왜 차관급 회의도 가야지 장관급 회의도 가야지 그래서 저희 국감 이제 10월에 해야 되는데 장관 없는 국감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질 일입니다.
▶정영진
여가부 장관은 왜 임명을 안 하시지?
▶채윤경
여가부 폐지가 이제 정부의 공약이었어서 사실은 정부 취임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첫 해에는 그럼 어떻게 폐지하고 업무를 어떻게 다른 부처에 나눠줄 것인가 계획안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제대로 완성되지 못했고 여가부를 정리하기 위해 임명된 여가부 장관의 딜레마가 또 있었어요.
그때 내가 이 부처들을 어떻게 떼지 이제 이런
▶정영진
자기 부정적 장관
▶김한규
게다가 마지막에 김행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장을 나가서 안 들어오셨잖아요.
▶정영진
런하셨죠.
▶김한규
런하셔서 제가 여당에 있는 여성 정치인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 의원님이 장관하세요 하셨더니 내가 왜 해 그러더라고요
▶정영진
아 별로 이렇게 원치 않으시는군요.
▶김한규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장관이고 괜히 이제 지금 욕만 먹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고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
그렇게 근데 지금 어떤 한 부처의 지금 장이 지금 없는 상황이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 국정운영이나 이런 거에 조금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데
▶김한규
그러니까 이게 여가위가 여야 참 어렵고 다 안 하려고 해요. 국회에서도 왜냐하면 상임위를 하나 하고 여가위는 추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하나씩 하는데 여가위, 정보위, 국회 운영위 이렇게 세 가지만 추가로 하나를 더 하는 일이라 잘 안 하려고 하죠.
게다가 여당도 대통령이 폐지한다고 했는데 굳이 해갖고 무슨 여성 정책 얘기했다가 대통령한테 미움만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안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위원회가 여성 일을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여성 가족 청년 다 이렇게 챙겨야 되는 이유인데 마치 이렇게 무슨 젠더 갈등으로 몰아가서 가족 청년 일도 잘 못해요. 저는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돌봄 이슈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경력단절 여성들 보면 대부분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이 가까이 안 살면 결국은 이제 누군가 한 명은 책임지고 직장을 관두거나 휴직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만 해결돼도 일자리가 많이 채워질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부족한 게 돌봄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법안도 지금 있는데 논의가 안 됩니다.
▶이상민
공석이 7개월째인데 올해 안에는 그래도 임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죠?
▶김한규
생각 안 합니다.
▶이상민
안 합니까?
▶정영진
전혀 누구 하려고도 안 하고
▶채윤경
대통령도 지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정영진
시킬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김한규
지금 사실상 7개월 공석이지만 김현숙 전 장관님이 작년 잼버리 사태 이후에 사표 냈었거든요. 그때부터 생각하면 1년이 훨씬 넘었어요.
▶정영진
김건희 여사가 맡으시면 어떨까요?
▶채윤경
김건희 여사요?
▶김한규
저도 청문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채윤경
그런가요?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할까요?
▶정영진
제가 말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날 때가 됐는데 안 끝나니까 이런 헛소리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채윤경
길어지면 실수가 나옵니다.
▶정영진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규
폐지되는 것 같은데
▶채윤경
겁이 너무 많아서 저희
▶이상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영진
우리 김한규 의원님 말씀 제 말은 한규로 듣고 한규로 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오늘 저희 장르만 인터뷰 처음 나오셨는데 어떻게 괜히 나왔다 싶은 생각이 좀 드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이 정도면 할 만했다.
▶김한규
아직 타도 천하람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채윤경
천하람 의원이랑 같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이상민
직장 선후배인데
▶김한규
천하람 의원이 격이 안 맞는다 원내대표인데 본인은 당직 부대표라도 맡고 와라라고 하지 않을까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정영진
조만간 다시 한 번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한규
네. 감사합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