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허위정보 SNS 벌금 부과 추진…머스크 "파시스트"

호주 빅테크 SNS 규제 법안 공개
전 세계 매출 최대 5% 벌금 부과
"사기·딥페이크 콘텐츠 게시 안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X(엑스·옛 트위터)를 소유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호주정부를 “파시스트”라고 비난하며 날을 세웠다.

호주 정부가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SNS 규제 법안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의 노동당 정부는 이날 SNS 플랫폼이 허위 정보를 방지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공개했다. 이는 국경을 초월하는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들을 규제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하는 행보다.

제안된 법안 내용의 골자는 SNS 플랫폼이 위험한 거짓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행동 강령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행동 강령은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SNS 플랫폼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제기관이 독자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스티븐 존스 재무부 차관은 ABC 방송에서 “SNS 플랫폼이 사기 콘텐츠, 딥페이크 자료, 폭력을 생중계하는 콘텐츠를 자유 언론의 이름으로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해당 법안과 관련된 로이터 기사를 링크한 X 사용자의 게시물에 “파시스트”라고 단 한마디로 응답했다.

파시스트는 일반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정치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뜻이며, 최근에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권위주의적 접근을 취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시행하는 사람이나 정부를 비판할 때 사용된다.

앞서 머스크는 호주 정부와 충돌한 적이 있다. X는 지난 4월 호주 시드니에서 가톨릭 주교인 조지 펠이 흉기에 찔린 사건에 관한 게시물 삭제 명령을 둘러싸고 호주 사이버 규제 기관과 법정 싸움을 벌였다. 호주 사이버 규제 기관은 해당 게시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삭제를 요구했지만, X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특정 국가의 규제가 전 세계 인터넷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게시물 삭제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머스크를 “오만한 억만장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