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를 다음 심판대로” “특검 거부? 국정조사 있다”…‘도이치 폭탄’ 키우는 野

‘김 여사 소환 조사’ 한목소리 내는 野…“金 비호하면 특검 등 모든 수단 동원”
추미애‧박지원 “심우정, 檢 바로잡아야”…혁신당 “檢, 휴대폰 압수 안 당하길”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주(錢主‧돈을 대는 역할)'에게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내린 것을 두고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가 법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 "검찰은 즉각 김 여사를 소환 수사해야 한다"며 공세를 집중시키고 있다. 일각에선 야권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한 만큼 "국회 국정조사로 승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투명인간 취급해왔으나, 법원이 전주 손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를 비호할 명분은 없다. 이 사건의 전주였던 김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이 김 여사를 계속 비호한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명품백 뇌물을 받아도 무죄, 주가 조작에 연루돼도 무죄라면 사법 정의는 죽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가족이 연루된 특검에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 대통령도 이제 꿈에서 깨어야 할 때다. 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 앞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모든 전주가 최소한 검찰 조사라도 받았지만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만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며 "손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검찰도 더 이상 눈감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고 기소를 서둘러야 한다. 이번에는 검사들이 출장 조사를 가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채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주가조작을 알고 돈을 댄 전주 손씨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행위에 대한 공소장 추가를 통해 유죄로 (판결)되었다"며 "이로써 주가조작에 김건희 계좌가 48회 이용됐다는 1심 판단을 검찰이 외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어진 글에서도 "검찰은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출장수사를 하고 황제수사를 하고 온갖 수사쇼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검찰총장(심우정 검찰총장 내정자)은 즉각 민간인 김 여사를 소환 수사해야 한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당장 기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판결 핵심은 소위 '전주' 손씨 방조에 대한 단죄"라며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어떤 '전주'는 유죄, 어떤 '전주'는 기소도 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을 바로잡는 심우정 검찰의 첫 행보가 돼야 한다. 국민이 주시한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튿날(13일) 페이스북 글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공정 수사와 기소를 강조하는 동시에,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관저 이전 등 의혹까지 묶어 "신문 조간 1면, 사설, 칼럼 등 온통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통령실 이전 불법, 비리 보도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용산"이라며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 뻔한 특검법이 아니라 국정조사로 이 문제를 풀자"고 제안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기소됐던 손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손씨가 주가 하락 방지에 도움을 준 점 등을 보면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 할 것"이라며 유죄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손씨가 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향후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