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된 '대한민국 법원의 날'···조 대법원장 “열린 법원 만들 것”

2015년부터 기념식 진행···이번이 10번 째
고(故) 강상욱 전 판사 등 8명 대법원장 표창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을 맞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법원 법원행정처

[서울경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누구나 편리하게 사법서비스에 접근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겠다”며 사법부의 미래를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사법 접근성 확대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알기 쉬운 판결서 작성, 판결서 공개, 형사전자소송 정착,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변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장이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법관이 사무분담을 장기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감정절차 개선, 판결서 간이화, 민사항소심 심리모델 개선 등 재판절차 정비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독립의 중요성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은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했다. 1948년 9월 13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이다. 법원은 이날을 법원의 날로 지정해 2015년부터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기념식을 통해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법원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아울러 고(故) 강상욱 전 서울고법 판사와 안수진 법원공무원교육원 조사사무관, 장연정 법원행정처 전사주사 등 8명에게 대법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기념식 말미에는 인천지방법원 필충만하모니합창단(회장 김성수 부장판사)이 국민과 하나 되어 행복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담아 ‘꿈꾸는 세상’을 합창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