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심위원장 민원 의혹 청문회 30일 개최’ 단독 의결…與 반발 불참

현안 질의에 방심위원장 등 불출석…청문계획서 의결 강행
與 “법원 승인한 압수수색 문제 삼는 건 국회 권한 남용”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경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30일 실시하는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류희림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참고인으로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지부장 등 모두 30명이 채택됐다.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열었지만, 출석을 요청한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관계기관장이 불출석해 현안질의는 파행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된 압수수색을 문제 삼은 것은 부당하다며 불참했다.

이 사안을 놓고 야당과 입장이 같은 김준희 방심위 노조위원장과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만 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 청사와 노조 사무실,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제보자 색출 수사'라고 비판해왔다.

질의 시작 전 회의장을 나간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퇴장하기 전 "압수수색 요청이 부당했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겠느냐"며 "그에 대해 상임위가 질의하겠다는 것은 국회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4일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는 국기문란'이라고 발언하고서 18일까지 뉴스타파 '신학림 김만배 인터뷰' 관련 민원 270건이 방심위에 접수됐다"며 "이 중에 127건이 류 위원장 가족, 지인, 관련 단체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방통위와 대통령실의 조직적인 개입과 압박으로 다량 민원이 이뤄진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공권력이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을 세상에 알린 용기 있는 공직자에게 칼끝을 겨눈 것"이라며 "명백한 정권 하명 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