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사법리스크 급부상에...한동훈 "시스템 따라 진행될 것"

민주당 "김건희 특검은 필연"...검찰독재대책위 출범

지난해 9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윤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뉴욕=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이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카드를 내밀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당내에서조차 '김 여사가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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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은 필연"...검찰독재대책위 출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이제 어떤 핑계를 대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며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錢主) 손모씨에게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주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이 사건에 계좌가 동원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판단이 주목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다"며 "김 여사의 혐의는 손모씨와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검찰독재대책위'를 띄웠다. 대책위 소속 한준호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대통령실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손씨를 거론하며 '손씨가 무죄이니 김 여사도 무죄'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젠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방조죄 유죄 판결을 받은 손모씨는 1억 원 손실을 본 사람인 반면 김건희, 최은순은 도합 23억 원의 이득을 보았다"며 "만약 검찰이 김건희씨 주가조작 방조죄조차 불기소 처분한다면 이 결정은 정국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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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문제"...기소 전망도

국민의힘 반응은 엇갈렸다. 한동훈 대표는 항소심 판결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관악구의 한 보육원에서 노인지원센터 어르신들과 인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일부 의원들은 방어에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어제 재판은 생각 외의 결과"라며 "김 여사는 계좌 기준으로 굉장히 일부, 금액상으로도 일부가 관여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 여사도 당연히 처벌될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라고 말했다. 야당의 특검 요구에는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 나와서 법률적 판단만 남은 상태에서 특검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전주 여러 명 중 다 무죄가 나오고 손씨 1명만 방조로 나왔다"며 "그렇다면 김 여사가 확률상 무혐의 쪽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친한동훈계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손씨에 대해 방조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