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도 계좌 셧다운 안돼···중고거래 사기 피해 무방비

추석 사이버 범죄 우려 큰데
돈 지급 막을 법적근거 없어
"은행에 계좌 정지 권한 줘야"

[서울경제]

경찰 신고만으로 즉시 계좌가 정지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달리 중고 거래 사기는 계좌 셧다운까지 시간이 꽤 걸려 이를 악용한 범죄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추석을 전후해 상품권·전자제품·숙박권 등 다양한 상품들이 중고 거래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피해 가능성이 높다. 중고 거래 사기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처럼 즉시 계좌 정지를 적용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은행이 자체 판단해 일시 계좌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찰이나 금융사에 중고 거래 사기 등과 관련해 피해 신고를 해도 곧바로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을 제외한 사기(중고 거래 사기, 투자 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은행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올 2월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이용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나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금융기관은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중고 물품 거래, 투자 사기, 불법 도박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 되지 않아 피해 의심 거래나 신고가 발생해도 계좌를 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소비자 신고만으로도 일단 계좌 지급정지가 이뤄진다”면서 “하지만 중고 거래 사기 같은 경우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죄 계좌로 의심해야 하고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와야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신고 후 경찰이 조사해 공문까지 보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고 그 시간 동안 입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중고 거래를 빙자한 사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남부에서만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인터넷 사기 범죄 건수는 3만 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8%나 늘었다. 특히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는 연휴 기간에 열리는 공연 티켓이나 숙박권·선물세트 등을 판매하겠다고 했다가 돈만 받아 가로채는 사례가 급증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非)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경찰 수사 전 단계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방법이 없다”며 “은행들이 소비자 신고 후 자체적으로 경위를 파악하고 사기 가능성이 높을 경우 즉시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