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 추진’日, 주민증·운전면허증 통합

내년 3월부터 ‘마이너 면허증’ 발급
일각선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일본판 주민등록증 ‘마이넘버 카드’ 신청. [교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행정 디지털화를 위해 보급을 추진 중인 일본판 주민등록증 ‘마이넘버 카드’에 운전면허증 관련 정보를 통합한다.

1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3월 24일부터 ‘마이넘버 카드’에 운전면허증 정보를 넣어 일원화한다고 보도했다.

마이너 면허증은 면허 종류, 유효기간, 얼굴 사진 등 운전면허증 정보를 마이넘버 카드 IC칩에 기록한 것으로, 기존 운전면허증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일본 정부는 마이너 면허증 발급 확대를 위해 면허 신규 취득·갱신 시 수수료를 낮게 책정했다.

예컨대 일반 운전면허증을 새로 만들면 2천350엔(약 2만2천원)을 내야 하지만, 마이너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1천550엔(약 1만5천원)을 지급하면 된다.

갱신하는 경우에도 마이너 면허증이 일반 운전면허증보다 750엔(약 7천원) 저렴하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운전경력증명서 정보도 마이넘버 카드에 담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각 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해 온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서 공유하기 위해 마이넘버 카드에 건강보험증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마이넘버 카드에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과 개인별 번호인 마이넘버가 기재돼 있으며 무료로 만들 수 있다.

일본 정부가 마이넘버 카드를 중심으로 각종 정보를 통합하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신분증 분실 시 다양한 종류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