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1심 무죄 → 2심 유죄…향후 쟁점은?

<출연 : 박주희 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전주가 항소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으면서,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지난달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28살의 최성우 신상을 공개하고 그를 구속기소 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배경은 무엇인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댄 '전주' 손모 씨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한 간단한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전주 역할을 한 손 모 씨, 1심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조작을 같이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새로운 죄가 추가되면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투자 당시 손 씨의 인식과 평소 투자 양상 등을 근거로 봤다고요?

<질문 3> 법원은 이뿐만 아니라 사건의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보다 형량이 늘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현재 검찰은 전주의 항소심 결과를 분석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은 수사의 핵심 쟁점은 뭐고 이번 재판 결과가 김 여사의 수사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한편 검찰은 "손 씨 사례와 김 여사 사례는 각각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질문 6> 지난달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는데요. 검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7> 특히 최성우의 경우엔 머그샷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공개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머그샷이 공개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8> 그런데 최성우의 신상이 공개된 것을 두고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한 사건으로 평가받는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은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두 사건이 상당히 닮았음에도 정반대 결정이 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9> 전국 곳곳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에서는 70대 운전자가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참사 당시처럼 차량을 빠르게 몰고 인도를 덮쳐 행인들을 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도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질문 10> 앞서 시청역 운전자의 경우에도 "급발진"을 계속 주장했습니다만, 결국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고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굉장히 다각도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 역시 급발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까요?

<질문 10-1> 일단 사고 직전 CCTV 영상에서는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차량 비상등도 점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한편, 서울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성동구의 한 세무서 인근에서 벤츠 차량이 대로로 돌진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8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는데요.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 역시 벤츠라는 점과 "급발진"을 주장한다는 점이에요?

<질문 12> 두 사고의 또 하나의 특징은 모두 70대 고령 운전자라는 점입니다. 현재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 반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반납률이 여전히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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