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출마 강행에 고민 깊어지는 민주당

곽노현 기자회견 열어 “정당 개입 말라”
출마 만류 김민석·진성준에 “법적 대응 검토”
민주, 10월 보궐선거·차기 지선 악영향 우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도부 핵심 인사들이 잇달아 곽 전 교육감 출마에 우려를 표했지만, 곽 전 교육감은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일각에선 다음 달 16일 보궐선거뿐 아니라 차기 지방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인 비방과 부당한 사퇴 압력이 난무하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의 대표와 지도부, 사무직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교육 자치가 정당 힘에 휘둘리고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는 선거 행태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김민석 최고위원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JTBC 유튜브에 출연해 “공천 사례였다면 아마 후보군에 올라오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공천하는 선거는 아니지만, 당연히 서울시민과 당원,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며 “서울시의 초등·중등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신으로서야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이미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 상태다. 그는 “(김 최고위원과 진 위원장) 두 분의 어법은 완곡하고 정중했다.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나를 악마화하는 한 대표와는 달랐다”면서도 “정당의 개입이 있어선 결단코 안 되기에 적극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앞선 BBS라디오 인터뷰에선 “나는 여야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다.

곽 전 교육감은 자신이 내세운 ‘윤석열 정권 탄핵’ ‘검찰 심판’ 등의 공약에 민주당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응한 데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이 진보 교육감을 죽인 것”이라며 “당연히 검찰 정권을 심판하는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곽 전 교육감이 민주당 지도부와 충돌하면서 양측의 불편한 기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민형배·이훈기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곽 전 교육감 경쟁자인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정 명예교수는 이 자리에서 곽 전 교육감을 겨냥해 “특정 후보의 자격 논란으로 인해 후보도, 정책도, 공약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곽 전 교육감 출마가 10·16 보궐선거와 2026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단일화를 조건으로 2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고, 이후 선거 보전 비용 35억2000만원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았다. 그가 진보 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된다면 중도층이 실망해 민주당에 대한 표심도 나빠질 것이란 논리다.

하지만 마땅한 대응책은 없는 상황이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서울은 여전히 민주당엔 어려운 격전지로 꼽힌다”며 “곽 전 교육감의 출마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지만,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개인 자격으로 메시지를 낼 수밖엔 없다”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