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소용돌이 사법시대…지구 멸망해도 정의 세워야"

퇴임식서 "허위 주장·검사탄핵 남발에 책임 통감"

이원석 검찰총장이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오늘(13일) 퇴임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정치권에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검찰 구성원들을 향한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총장은 "극단적 양극화에 빠진 우리 사회를 깊이 들여다보면 고함과 비난, 조롱과 저주, 혐오와 멸시가 판을 친다"며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해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한다. 한쪽에서는 과잉수사라 욕을 퍼붓고, 한쪽에서는 부실 수사라 손가락질한다"며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라고 토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건 등 현안 수사를 두고 나왔던 정치권의 반응을 비판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총장은 특히 민주당을 향해 "정당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공격,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못할 검사탄핵의 남발, 검찰을 아예 폐지한다는 마구잡이 입법 시도까지 계속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들에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안타깝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법령과 제도 탓만 할 수 없는 것이 공직자의 처지"라고 했습니다.

이어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지구가 멸망해도 정의를 세운다'는 기준과 가치로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살펴 접근해야 하고 개인이나 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검찰의 주된 존재 이유는 옳은 것을 옳다, 그른 것을 그르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자기 진영을 방어하는 데에만 매달리는 양극단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임기 중 성과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극복, 민생침해범죄 대응, 각종 합동수사단 출범 등을 꼽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실무 기준을 확립하고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한 것,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 등 과거사 관련자에 대한 재심 청구 등도 주요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이 총장은 2022년 5월 총장 공석 상황에서 대검찰청 차장으로 임명돼 직무대행을 맡았고 같은 해 9월 16일 제 45대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공식 임기는 15일까지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