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금통' 임광현 "막대한 소득 있는 데 세금...금투소득세라 불러 달라"

[the300]野 김성환 "금투세 시행되면 큰 손 빠져나가 시장 내린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예측"

/사진=김성은 기자

국세청 차장 출신의 '세금통'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금투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라 불러달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속세미나' 모두발언에서 "금투소득세는 양도소득세처럼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조세금융포럼' 주최로 열렸다. 포럼 공동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와 임광현 의원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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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임광현 "금투소득세는 막대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보여주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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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장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부분 보완이 이뤄지더라도 내년에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금투소득세는 '막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란 원칙을 보여주기 위한 세금"이라며 "근로소득세를 봐도 고소득을 얻는 사람은 최고 49.5%의 세율을 적용받고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은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응능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양도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상장주식에 대해선 그런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금투소득세가 무조건 차익이 났다고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중산층 이하 재산 형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폭넓게 준다. 다만 막대한 차익을 얻으면서 세금 한 푼도 안내고 그 자료도 국세청에 통보가 안돼 시장 불투명성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조세개혁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선거라는 정치적 이유로 (제도 시행이) 유예됐었는데 선거 없는 지금이 도입의 적기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박민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추경호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당시 대표 발의한 법안을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이후 보완과 두 번의 시행 유예가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갑자기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국회가 도리어 더 시급한 현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두면 잘 시행될 개혁 법안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당내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고 당내 결정이 난 이후에도 여당과 많은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여러 시도들에 대해 저희 민주당은 모든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 또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선진화와 주식 저평가 문제에 대해 근본적 제도개혁에 나설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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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성환 "금융투자소득세 강력 반대자들은 주가 조작 통해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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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4.8.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가 검토됐던 주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어서 다른 선진국들처럼 그것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을 필요가 있겠다, 부동산에 쏠린 자산을 금융쪽으로 돌리자고 했던 것"이라며 "금융에 자산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너무 불투명하다, 정의롭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금투세 제도를 시행하자는 게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작 제도 시행을 앞두고 유예나 폐지 이야기가 나온다"며 "개미투자자와 젊은 주식투자자들 걱정은 그 제도를 도입하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 큰 손들이 빠져나가 전체적인 시장이 내려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란 것 같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지만 시장은 알 수 없다"고 했다.

김성환 의원은 주가조작 세력 근절을 위해서라도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비공개 주식 정보를 둘러싸고 작전 세력들이 주식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 주가가 저평가된 근본적 원인"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은 주가 조작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분들이 본인들의 치부를 이야기하기 어려우니 여러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주식시장의 선진화, 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저는 이 문제가 선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상법 개정도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숙제지만 이 문제는 훨씬 더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금투세를 유예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선 안된다.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숙제"라고 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제2의 금융실명제와 같아서 자본시장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계좌들이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시킨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같은 혐의 적발할 자격이 국세청에 있게 된다. 그러면 주가조작 등을 하는 검은 세력에게 가장 위험한 게 금투세"라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이어 "자본시장은 또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금투세 도입을 하자 했다 안한다고 하면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스스로 발전하지 못한다. 시장 행위자들이 합리적 예측을 못하기 때문"이라며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발전하면 오히려 옥석을 가릴 기준들이 명확히 서고 기업들을 고를 수 있는 좋은 바탕이 세워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각 의원들의 모두 발언에 이어 송수영 중앙대 경영경제대 교수가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투명성 강화 및 효과'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최근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현장에 많은 취재진이 모였으나 발제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세미나 한 관계자는 "공부 차원의 모임이라 비공개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시행 관련 찬반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