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심위원장 민원의혹 청문회 30일 개최’ 단독 의결

류희림·김태규 불출석으로 회의 파행
與 “법원 판단을 질의하겠단 건 월권”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경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이날 질의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야권이 제기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경찰 수사의 내막을 추궁하겠다며 이달 30일‘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하는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방심위 직원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하겠다며 잡았지만,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등 관계기관장이 불출석하며 파행을 빚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된 압수수색을 문제 삼아 국회 상임위가 정부 부처에 질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참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야당과 입장이 같은 김준희 방심위 노조위원장과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만 참석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단 의혹과 관련, 방심위 청사와 노조 사무실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을 이를 ‘제보자 색출 수사’라고 비판해 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압수수색 요청이 부당했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겠느냐”며 “그에 대해 상임위가 질의하겠단 것은 국회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후 최 의원은 질의 시작 전 회의장을 나갔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4일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는 국기문란’이라고 발언하고서 18일까지 뉴스타파 ‘신학림 김만배 인터뷰’ 관련 민원 270건이 방심위에 접수됐다”며 “이 중에 127건이 류 위원장 가족, 지인, 관련 단체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결국 방통위와 대통령실의 조직적인 개입과 압박으로 다량 민원이 이뤄진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공권력이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을 세상에 알린 용기 있는 공직자에게 칼끝을 겨눈 것”이라며 “명백한 정권 하명 수사”라고 말했다.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함께 의결된 증인 명단에는 류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안동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등도 포함됐다.

야당은 권익위가 접수한 민원 사주 의혹 관련 공익 제보를 방심위가 자체 조사하라고 결론 낸 데 대해 캐묻겠다며 유철환 권익위원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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