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과방위, 30일 ‘류희림 청부 민원’ 의혹 청문회 연다

최성진 기자 2024. 9. 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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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의 일방적인 방심위 청부 민원 의혹 수사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오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청부 민원 및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 개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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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전체회의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
류희림·김태규 직무대행 등 29명 증인 채택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경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의 일방적인 방심위 청부 민원 의혹 수사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오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청부 민원 및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 개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이날 현안질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며 불참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된 압수수색 등을 두고 국회가 현안질의를 열어 추궁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여당 주장이다. 류 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현안질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반면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4일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는 국기문란’이라고 발언한 뒤 18일까지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 관련 민원이 270건 접수됐고, 그중 127건이 류 위원장 가족, 지인, 관련 단체의 것으로 추정된다”며 “방통위와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다량의 민원이 이뤄진 것이며, 이는 민주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류희림 청부 민원 의혹 사건’이 아니라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 사무처와 직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90여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권력 끄나풀로 전락한 경찰이 민원 사주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는 데 견마지로를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함께 의결된 증인 명단에는 류 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안동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등 29명이 포함됐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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