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악의는 없어보여"…지적장애 10대 딸 강제추행한 아빠 '집유'

아동학대 연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적장애 자녀에게 성인물을 시청하게 하고 강제로 추행한 50대 친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부적절한 행위를 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성교육 과정에서 범행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악의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께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지적장애인 10대 딸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을 컴퓨터 앞에 데려가 성인 동영상을 재생한 뒤 "나중에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널 만지게 된다"고 말하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5년 전 이혼한 A씨는 B양을 형제에게 맡기고 생활비 등을 지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B양이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불상의 남성들에게 수 개월 동안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정황을 발견했다. 해당 사진들은 온라인에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성교육을 위해 성인 동영상을 틀었고, B양이 혹시라도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될까 봐 교육한 것이지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에 자녀의 신체 사진이 노출된 게 한 두 번이 아니었다. B양에게 '(채팅을)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통하지 않았다"며 "어떻게든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 나쁜 아빠가 될걸 알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잘못을 저지른 것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가족이 B양을 대신 키워주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더 큰 짐을 주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잘못된 고리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해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만 졸업한 피고인은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조차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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