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시의원 "과천 공공주택 지구단위계획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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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과천 공공주택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최근 승인·고시된 가운데 이를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이어 "해당 지역은 친환경 저밀도 지역으로 개발 방향이 수정되어야 하며, 과천 과천지구의 토지 이용과 지구단위계획은 오롯이 과천 시민을 중심으로 한 미래 지향적인 택지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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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과천 공공주택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최근 승인·고시된 가운데 이를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김진웅 과천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반기 의장을 지낸 그는 대학에서 도시 행정을 전공한 가운데 관련 분야에 조예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는 "막계동 특별계획 구역은 3기 신도시 과천지구의 가장 중요한 개발 지역이나 계획대로라면 현재의 주변 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빌딩 숲'으로 조성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짚었다.
이어 "해당 지역은 친환경 저밀도 지역으로 개발 방향이 수정되어야 하며, 과천 과천지구의 토지 이용과 지구단위계획은 오롯이 과천 시민을 중심으로 한 미래 지향적인 택지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구 내 종합병원 유치가 민간 사업성의 논리에 밀려 작은 규모로 설계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며 "부지 면적과 병상 숫자를 사전에 명확하게 하고, 부지 공급가격도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로 해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여기에 김 시 의원은 "잘못된 제도와 시스템은 개정하거나 수정하면 되지만, 잘못된 도시계획과 행정은 바로잡기가 어렵고, 바로잡으려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차질 없는 도시 개발을 주문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 '과천 과천지구’ 에 대한 지구 계획을 승인했다. 지장물 보상 등 남은 절차들을 빠르게 진행하는 가운데 오는 2029년부터 단계별로 총 1만204세대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물량 가운데 63.6%는 무주택자 등을 위한 공공 주택으로 지어지며, 32.7%는 민간 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국토부는 사업 추진과 함께 과천∼우면산 고속화도로 지하화 등 지구와 연계된 주요 기반 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과천시는 자족 기능 확보와 함께 해당 지구에 종합의료시설을 포함해 중견기업 클러스터, 기업 연구개발센터, 기업 성장센터 등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지난해 12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에 따라 과천시는 도시 지원시설 용지 공급 대상자로 시가 우선하는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또 과천시는 역세권 자족 용지에 대한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약 13만2000㎡의 자족 시설과 공공청사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LH로부터 도서관, 체육관 등의 주민편의시설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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