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30일 ‘방심위 민원 의혹 청문회’ 열기로…야당 단독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권이 제기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30일 실시하는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방심위 직원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하겠다고 잡은 것이지만, 출석을 요청한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관계기관장이 불출석했고, 여당 과방위원들도 일방적인 현안질의 진행이 부당하다며 대부분 불참해 파행을 빚었습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된 압수수색을 문제 삼아 국회 상임위가 정부 부처에 질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방심위 청사와 노조 사무실,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제보자 색출 수사’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압수수색 요청이 부당했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겠느냐”며 “그에 대해 상임위가 질의하겠다는 것은 국회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항의한 뒤 질의 시작 전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지난해 9월 4일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는 국기문란’이라고 발언하고서 18일까지 뉴스타파 ‘신학림 김만배 인터뷰’ 관련 민원 270건이 방심위에 접수됐다”며 “이 중에 127건이 류 위원장 가족, 지인, 관련 단체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결국 방통위와 대통령실의 조직적인 개입과 압박으로 다량 민원이 이뤄진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은 “공권력이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을 세상에 알린 용기 있는 공직자에게 칼끝을 겨눈 것”이라며 “명백한 정권 하명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함께 의결된 증인 명단에는 류희림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안동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익위에 들어온 민원 사주 의혹 관련 공익제보를 방심위가 자체 조사하라고 결론낸 데 대해 캐묻겠다며 유철환 권익위원장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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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