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개발허가 '뚝뚝'…과열에 매매심리는 '활활'

[앵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자체들의 개발행위 허가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시작되면서 소비심리가 치솟는 모습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세영 기자, 일단 지난해까지 상황 어땠습니까?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20만 5천여 건으로, 지난 2022년보다 3만 8천여 건, 즉 15.7% 줄었습니다. 

2022년 11.5%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10%대 감소세를 보인 겁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막고자 건물을 짓거나 토지형질을 바꾸는 등 개발 행위에 대해 개발계획 적정성 등을 지자체가 검토해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전년과 비교해 26%가량 줄어든 10만 2천여 건을 기록했고, 토지 분할이 23% 줄어든 2만 1천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지난 2016년에서 2018년 정점을 찍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다만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죠. 

최근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2.1로 전달보다 1.2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에 129.7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특히 수도권이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서울 지수는 지난달 140.5로 전달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경기는 7월 126.8에서 127.8로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6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금리인하 기대감이나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이 8월까지 이어진 것 같다"며, "9월부터는 스트레스DSR, 대출 규제 등 조치가 취해져서 달라질 수 있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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