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방위원들, 野 ‘방심위 수사’ 현안 질의에 “위법적 월권행위”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오늘(13일) 과방위에서 야당 주도로 방심위 ‘민원 사주’ 의혹 수사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린 것에 대해 “방심위 업무를 방해하려는 위법적 월권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오늘(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진행하고 있는 현안 질의는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왜곡 편파 허위 주장 뉴스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심의위원회 업무를 방해하려는 위법적 월권행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현안 질의도 법원의 결정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공권력의 탄압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원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는 전제 아래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토록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허위 조작 뉴스, 편파 왜곡 방송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이 누구인지 그 누구인지를 공공기관 내부에서 누군가 파악해서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더욱이 그 개인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게 입수되어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도 무시하고 이제는 경찰과 수사기관을 불러서 수사에 외압을 가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행위는 반드시 국민의 철퇴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무엇보다 AI,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과 입법에 집중해 달라는 국민과 과학기술계 그리고 혁신 생태계의 간절한 소원을 외면하고 또다시 편파적, 정파적 방송 지키기에 매달리는 민주당의 행태는 저희 국민의힘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